국방부는 제2공항과 연계한 공군기지 설치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Posted by 산포
2017.03.02 14:16 자료실/성명/논평


제2공항과 연계한
공군기지 설치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국방부가 제주 제2공항과 연계해 남부탐색구조부대 부지 검토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내년에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또한 위성곤 의원 측은 “공군 관계자를 통해 ‘제2공항에 남부탐색구조부대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확인했다. 이는 지난 2월 1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제기했던 ‘제주도당국에 국방부 관계자의 제2공항 공군기지 활용 가능성 타진’과도 맥락이 같다. 결국 제주도당국은 이를 극구부인했지만 뻔뻔한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동안 제2공항의 공군기지연계에 대한 무수한 의혹이 구체적 사실로 드러난 점에서 엄청난 충격이다. 설사 제주도당국의 해명이 거짓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중차대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제주도 당국의 무능과 직무유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총사업비는 2950억원,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이를 위한 연도별 예산을 보면 2018년 1억5000만원, 2021년 8억7000만원, 2022년 80억7000원이다. 이 중 2018년 1억5000만원은 선행연구예산인 연구용역예산으로서 부지위치, 사업 및 부대 운용 규모 등을 검토하기 위해 실시될 예정이다. 즉, 남부탐색구조부대라는 포장을 한 공군기지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하겠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1997년 최초로 국방중기계획('99~03)에 제주공군기지 계획을 반영한 이후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도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자 사업명칭을 지난 2006년에 제주공군기지에서 남부탐색구조부대로 변경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결국 강정 해군 기지에 이어 공군기지를 설치함으로써 제주도를 평화의 섬이 아닌 미국의 대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거점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명확히 드러난 셈이다. 또한 제2공항 자체가 공군기지를 동시에 건설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따라서 공군기지 건설을 막으려면 먼저 제2공항 건설 백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동북아의 평화유지를 위해서도 제주도는 평화의 섬으로 남아야 한다. 제주의 공군기지 건설은 해군기지와 더불어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정부는 제주전역에 공군기지 설치계획이 없음을 재천명해야 한다. 또한 당장의 조치로써 남부탐색구조부대 연구용역 관련 사업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제주도당국은 이 계획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국방부의 공군기지 설치에 대한 공범이 될 수밖에 없다.


2017년 3월 2일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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