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핵잠수함 미시시피함은 제주에서 당장 물러가라!

Posted by 산포
2017.11.24 11:48 자료실/성명/논평

유네스코 지정 강정 앞 바다에 핵이 웬 말이냐!
미 핵잠수함 미시시피함은 제주에서 당장 물러가라!


우려했지만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결국 일어났다. 2017년 11월 22일 오전 10시에 미 버지니아급 공격형 핵잠수함 미시시피 (SSN-782) 가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했다. 2012년 10월 제주해군기지의 잠수함부두의 전면수심이 미국 핵추진 잠수함에 맞춘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었다. 이번 미핵잠수함의 제주해군기지 입항은 미국의 이해에 의해 미군의 최첨단 전략적 자산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곳임을 다시 확인해 준 것이다.

지난 11월 10일 일본 요코하마를 출항한 이 배가 제주 근해에서 훈련을 마치고 왔다 한다. 어떠한 훈련을 마치고 왔는지, 배가 입항하기 직전까지 도민에게는 어떠한 정보도 알려지지 않았다. 그렇게 은밀히 정보를 은폐하여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미핵잠수함의 입항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이다.

평화의 섬 제주에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미 핵잠수함 미시시피는 당장 제주를 떠나라

버지니아 급 미 미시시피 핵잠수함은 가장 최신형 잠수함으로 알려져 있다. 제너럴 다이내믹스 무기회사가 만들고 건조비만 2 조원이 넘으며 하와이 진주만을 모항으로 한다. 배수량 7,800 톤급에 길이 115미터, 폭 10.3미터에 최대 속력은 25노트며, 약 150명의 승조원이 탑승한다. 규모가 더 큰 잠수함들이 있지만 더 위협적인 것은 이것이 공격형이며 작은 몸체로 적의 수심이 낮은 연안지대 코 앞까지 가 적국의 주요 도시를 2-3분 안에 타격, 모두 초토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장착되어 있는 12 기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들은 고도의 기술력이 집약된 것이며 미국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코소보등을 침략할 때 위력을 발휘한 바 있다.

이처럼 미시시피 핵잠수함은 미국이 타국을 선제 공격하기 위한 첨병의 상징이고 그만큼 그 존재만으로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밖에 없다.

제주를 방사능으로 위협하는 미 핵잠수함은 당장 제주를 떠나라

핵추진잠수함의 엔진은 고속증식로로써 현재까지 인류가 개발한 원자로 중 가장 소형이며 안정성은 뒤떨어지는 원자로라고 알려져 있다. 제한된 선체에 장착되는 만큼 충분한 밀도와 두께의 차폐막을 전방위적으로 설치하기 힘들어 방사능 유출의 위험을 항상 안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만일 사고가 발생한다면 바다를 괴멸적으로 오염시킬 위험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 여러 나라가 원자력 추진 선박 입항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핵추진잠수함 입항에 따르는 핵폐기물 관련 우려에 대해 해군 관계자는 “핵폐기물은 배출하지 않고 음식물 쓰레기도 서귀포시에서 수용 능력이 안 된다”고 해 제외됐다고 밝혔다. 또한 “생활쓰레기와 오수 등을 국내법 절차에 따라 배출한다.”고 말했다. 외국 군함들의 생활쓰레기, 오수 처리가 국내법 절차와 동일하는 점은 많은 우려를 갖게 한다. 음식물 쓰레기는 바이러스 등의 문제로 엄격히 금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외 이유가 단지 수용능력이 안되기 때문이라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 핵폐기물을 배출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해군은 미 핵잠수함이 정박기간 중 방사능 물질을 유출시키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는가? 정박기간 중 방사능 물질 유출을 어떻게 감시하고 유출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또한 강정항 또는 제주의 어선들과 충돌 가능성에 대해 고려했는지, 도민 어선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도 밝혀야 한다. 10년 전 실제 미국의 핵잠수함이 들어온 진해, 부산에서 충돌들이 일어났지만 어민들은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어떤 경우 오히려 가해자로 취급된 사례가 있기도 했다.

트럼프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제주를 미군의 전략적 거점 및 자산 배치로 활용하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미핵추진 잠수함이 제주해군기지 입항은 1991년 12월 남과 북 사이에 체결되어 그 다음해 1월에 발효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 에 위반될 수 있으며, 미 전략 자산의 일환으로 간주되는 미 핵잠수함이 제주해군기지에 들어왔다는 것은 제주해군기지가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을 위한 거점으로 쓰일 것이라는 우려를 강화한다.

2017년 10월 28일 49차 한미안보연례협의회의의 논의에 이어 11월 7일 한미 정상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인근 지역으로의 순환배치를 확대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안보연례협의회의의 전문 8항은 ‘한미 해군 간 다양한 연합 해군훈련을 높이 평가하고, 이러한 훈련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면서 2016년 2월 주한미해군사령부의 부산 이전 이후를 언급한 것과 더불어 ‘미 해군 함정들의 부산, 진해, 제주 등 한 해군 주요 작전기지 방문을 높이 평가하였다.’ 라고 언급했다. 이는 제주해군기지가 미국의 전략에서 주요하게 활용될 것이라는 점과 군사적 대결과 군비 증강의 장, 전쟁의 진앙지가 될 것임을 보여주는 실제적인 증거인 것이다.

미국의 전략자산 순환배치는 끊임없는 군사훈련을 전제로 하며 이 군사훈련은 무기 강매를 조장하는 조건으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은 11월 7일 한미정상 기자회견을 통해 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 자산과 최첨단 정찰 자산에 대한 구입과 개발에 합의했다고 발표하는 등 이러한 의혹들을 더욱 부추기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미핵추진 잠수함의 입항 허용 뿐만이 아니라 핵추진잠수함의 도입이 한반도비핵선언에 대한 위반 북한과의 핵대결을 공고히 하고 비핵화라는 한반도 평화통일의 전제조건을 파괴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이에 우리는 미국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한다.


- 첫째, 미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공격형 핵잠수함 미시시피 (SSB-782)를 즉각 철수시켜라!

- 둘째, 문재인 정부는 전략핵잠수함, [공격형]핵추진 잠수함, 항공모함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모든 핵관련 군함을 포함해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군함의 입항을 금지하라!

_ 셋째, 국방부와 해군은 미군함과 그 외 외국 군함을 포함해 지속되고 있는 제주해역 일대에서의 훈련의 내용과 목적이 무엇인지 즉각 밝히고 즉각 훈련을 중단하다. 또한 제주해군기지에 대해 시민이 감시할 수 있도록 하라!

_ 넷째, 원희룡 도지사는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책임자로서, 왜 핵추진 잠수함이 들어오는지, 앞으로 또 다른 핵전함 입항 허용 계획이 있는지, 도민을 방사능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항만통제권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라!

_ 마지막으로 제주는 미군의 전략 전술을 위한 거점이 아니라 4.3 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한 진정한 세계 평화의 섬이 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제주해군기지를 시작으로 공군기지 추진 등 제주의 군사요사화 전략을 즉각 중단하다.

2017년 11월 23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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