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문제가 터져 나왔음에도 타당성용역 재조사 검토위원회 연장을 거부한 국토부를 규탄한다!

긴급 기자 회견문

수많은 문제가 터져 나왔음에도 타당성용역 재조사 검토위원회 연장을 거부한 국토부를 규탄한다!

 

 

2015년 말, 전격적인 제2공항 계획이 발표된 후 이 계획의 근거가 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이하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는 3년 동안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되었다. 버티던 국토부도 결국, 이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지난 9월부터 ‘제주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가 가동이 되었다.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에서 온갖 의혹과 통계 조작 등의 오류, 오름에 대한 절취 문제, 공군기지 설치의혹 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됨으로써 결국, 국토부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사전타당성 재검증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검토위원회가 가동이 되는 동안에도 검토위원회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언론 등 외부에서도 여러 문제점들이 불거져 나왔다. 후보지 중 하나였던 신도리에 대한 점수 조작 문제, 군공역이 겹침에도 성산 후보지가 최고점을 받은 문제뿐만 아니라 정석비행장 문제도 다시 불거져 나왔다. 특히, 군공역의 경우 그동안 숱한 의심을 받았던 공군기지로 연결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하지만 어느 의혹에도 국토부는 답변을 못하고 있으며 요구한 자료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나올 것에 대비해서 검토위원회 구성 논의를 하면서 활동기간은 총 3개월이지만 2개월 연장을 하기로 사전에 합의했었다. 그리고 지난 3개월동안 여러 문제점들이 불거져 나왔고 문제제기 한 것 가운데 어느것 하나 풀린 것이 없기 때문에 검토위원회 활동 연장은 불가피한 수순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오늘 서울에서 열린 8차 검토위원회에서 국토부가 예상을 깨고 활동 연장을 거부하였다. 성산대책위와 범도민행동 등 반대측 위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나왔다.

 

 

2018. 12. 14.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