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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완성 위해 시민들이 선택한 지방선거 의제는? 제주 시민단체 주최 '대토론회'서 '북유럽형 역동적 복지국가' 등 다양한 의견 제시돼 ‘주목’ 복지국가소사이어티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8개 시민사회단체들은 26일 오후 7시 제주벤처마루 백록담 홀에서 ‘복지국가와 6.2지방선거 시민의제 마련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3명의 전문가들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토론, 종합토론의 순으로 진행됐다. 복지국가 완성을 위한 의제설정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 이상이 교수, “북유럽과 같은 역동적 복지국가 논리 추진해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인 이상이 제주대학교 교수는 첫 번째 주제발표를 통해 북유럽 국가들과 같은 역동적 복지국가 구현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상이 교수는 “신자유주의 양극화의 결과 노동자와 서민의 생.. 더보기
현병철 인권위원정 사퇴촉구서명 로드 중... 더보기
[서명공지]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촉구 서명합니다.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국제사회에서도 '롤모델'로서 인정받던 국가인권기구입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인권위를 흔들더니 무자격자를 임명하여 사태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에 11월 1일 문경란, 유남영 상임위원이 동반사퇴, 11월9일 조국 비상임위원 사퇴, 11월 15일 자문위원, 전문위원, 전문위원 67명이 사퇴했습니다. 또 전국의 660개 단체들이 모여 사퇴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배경에는 현병철 위원장의 독단적인 운영이 있습니다. 정부의 입맛에 맞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회의를 독단적으로 운영했습니다. 현병철씨는 인권에 대한 경험이나 연구가 전무한 사람이기에 인권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인권위를 끝없이 추락시키고 있기에 사퇴.. 더보기
제주 사법사상 가장 중요한 판결…법원에 희망을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했던 절대보전지역변경(해제)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이 지난 17일 결심이 되어 오는 12월15일 선고가 될 예정이다. 만일 위 소송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이 승소한다면 작년 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강정마을 해안변 지역에 대하여 한 절대보전지역변경(해제)처분(이하 절대보전지역변경처분이라고만 하겠다)은 무효 또는 취소가 되어 해군기지건설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승소를 한다면 해군기지건설사업이 예정대로 강행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법원이 12월15일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가 들어올 것인지 여부가 판가름 난다고 할 수 있다. 12월15일 선고되는 판결은 제주사회의 최대 현안인 해군기지사업의 .. 더보기
제주해군기지 수용 우근민도지사 규탄 촛불문화제 합니다 우근민도정이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추진을 공식적 수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떠들어 왔던 "윈-윈"은 도민을 우롱하는 거짓임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제주도민들의 결의를 모아 제주해군기지 수용 철회를 촉구하는 우근민지사 규탄 촛불문화제를 갖고자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와 지지 부탁합니다. 더보기
前 도정과 다를 바 없는 우근민 도정의 해군기지 수용입장을 규탄한다! 前 도정과 다를 바 없는 우근민 도정의 해군기지 수용입장을 규탄한다! 우근민 지사가 오늘 해군기지 공식 수용입장을 밝혔다. 우리는 우도정의 해군기지에 대한 이러한 입장이 지난 김태환 도정과 다를바 없는 소극적 태도의 결과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판단하며 이를 규탄해마지 않는다. 우근민 지사는 지난 6월 지방선거 과정과 취임 이후에도 기회만 있으면, ‘윈윈 해법’을 강조하며, 해군기지 문제 해결에 자신감을 드러내 왔다. 그런 우도정의 지난 태도에 비추어 불과 취임 4개월여 만에 ‘도로 강정’을 만들어 놓고 ‘갈등해결에 노력했다’는 언사를 앞세워 할 일 다했다는 식으로 공식 수용 입장을 천명한 것은 그 자체로 도민을 우롱한 것 밖에 안된다. 여기에, 특별법 개정을 통해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약속받았다며 .. 더보기
현병철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기사태에 대하여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 현병철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기사태에 대하여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 11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 조국 비상임위원이 10일 전격 사퇴했다. 이번 사퇴는 지난 유남영, 문경란 두 상임위원의 사퇴 소식에 이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러한 안타까운 소식은 제주지역에 있는 시민사회단체에도 큰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어떻게 국가인권위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너무 답답하고 통탄스럽기만 하다. 그래도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던, 또한 인권증진을 위한 활동이 좋은 평가를 받았던 국가인권위가 이렇게 한 순간에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는가? 이번 사태의 원인은 바로 현병철 위원장 취임이후 국가인권위가 국가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비판과 견제를 해야 하는 본연의 역할을 외면하고 현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되었기 .. 더보기
평화행동단 모집합니다 4.3의 피어린 기억이 배어있는 이땅. 평화의 섬 제주에 대양햐군을 명분으로 주민들의 삶까지 짓밟으며 군사기지 건설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파괴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파괴하는 군사기지 건설을 더이상 보고있을 수 만은 없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비록 지금은 작은 저항이지만 모두가 모인다면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지켜낼 수 있습니다. 평화행동단 신청하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