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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건설 공사 검증 없이 정부제출 예산안 전액 통과시킨 국회를 규탄한다 갈수록 문제점 드러나는 해군기지 건설 공사 검증 없이 정부제출 예산안 전액 통과시킨 국회를 규탄한다1. 지난 12/2(화) 대한민국 국회는 2015년 제주해군기지 예산 2,980억 원을 정부가 제출한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는 당초 정부와 해군이 공약했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친환경적 기지건설, 입출항 안전성 보장 같은 약속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예산낭비성 갈등현안이다. 게다가 주민동의 없는 마을 내 관사건설로 인한 새로운 갈등도 커져가고 있다. 지난 수년간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국회 스스로 지적하고 제기해온 문제점들이 제대로 시정되었는지 점검하고 문책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무책임하게도 이미 드러난 모든 문제점에 눈감고 정부가 원하는 예산을 모.. 더보기
제주해군기지 주변 연산호 군락이 사라진다 제주해군기지 주변 연산호 군락이 사라진다각종 인·허가 무시한 공사로 연산호 서식환경 심각문화재청·환경부 등 공사 감독기관 묵인 하에 불법공사 만연국회 예산 삭감하고, 원희룡지사 불법행위 강력 대응해야 제주해군기지 공사로 인한 천연기념물 연산호 군락의 서식환경 악화 정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정마을회와 환경단체가 올 11월에 공동으로 실시한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주변 연산호 군락 서식실태 조사에서 지난 6월 조사에 이어 이번에도 연산호 군락의 서식환경은 매우 나빠진 것으로 재확인됐다. 더욱이 세부적인 비교조사에서 공사 시작 전과 비교해서는 물론이고 지난 6월보다도 서식환경은 더 나빠졌다. 연산호 군락의 서식환경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은 뭐니 뭐니 해도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파악.. 더보기
주민동의 없는 제주해군기지 군관사 건설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주민동의 없는 제주해군기지 군관사 건설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강정마을 한복판 군관사 공사 건설 강행에 반대한다.원희룡 도지사는 군관사 문제 막아내 갈등 해결의 진정성을 보여야1. 강정마을에 다시 갈등이 촉발되고 있다. 마을 내 군관사 건설이 시작된 지난 토요일(10/25)부터 강정주민들은 주민동의 없는 일방적인 군관사 공사 중지를 요구하며 공사현장 인근에서 24시간 저지 투쟁에 돌입했다. 강정주민들의 군관사 추진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며 변함이 없다. 강정마을회는 2012년 열린 임시총회에서 주민 98%의 결의로 반대 의사를 모았고, 이를 근거로 주민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최했던 해군의 군관사 설명회를 3차례에 걸쳐 무산시킨 바 있다. 강정마을 구럼비 해안에 주민 동의 없는 군사기지 건설이 강행된 데 이어.. 더보기
강정・다카에・헤노코 주민 공동선언문 군사기지 건설로 인해 섬 생물다양성이 위협받고 있다! 위협받고 있는 섬 생물다양성지금 이 시각, 한국 제주도와 일본의 오키나와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한 채 새로운 군사기지가 건설되고 있다. 제주도 강정마을에는 대규모 해군기지의 건설로 인해 독특한 용암지형이자 지질학적 가치가 있는 절대보전구역이었던 구럼비 바위가 파괴되었고, 강정 앞바다의 아름다운 연산호 등 여러 멸종위기 해양생물이 위협에 처해있다. 제주 해군기지 앞바다는 UNESCO 생물권 보전지역을 포함하여 한국 정부에 의해 천연기념물로 보호받고 있는 곳이다. 또한 기지건설로 인해 이미 연안어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해녀들과 어민들의 증언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오키나와에는 새로운 미군기지 건설을 위해 산호와 해초가 풍부한 헤.. 더보기
정부는 사드(THAAD) 배치 수용 말고 평화협상 재개에 앞장서라! 정부는 사드(THAAD) 배치 수용 말고 평화협상 재개에 앞장서라! 언론에 따르면 오는 14일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한다.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방미가 "국가안보실과 미 국가안보회의(NSC) 사이의 협력강화 차원에서 추진되는 정례적인 협의의 일환"이라고 밝혔으며, 한반도 핵문제를 비롯한 한미 양국간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일, 북미간 접촉이 이어지고, 일본의 재무장과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및 이에 대한 주변국들의 반발 등 동북아 평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여러 움직임이 중첩되는 가운데 한미 양국의 안보담당자들이 만나는 만큼,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방미 과정에서 다뤄질 한반도 여러 현안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더보기
약해진 태풍 ‘너구리’로도 2만 톤 케이슨 3기 파손 입지타당성 검증없이 태풍의 길목에 기지건설 강행한 탓 제주해군기지 입지타당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약해진 태풍 ‘너구리’로도 2만 톤 케이슨 3기 파손입지타당성 검증없이 태풍의 길목에 기지건설 강행한 탓1. 지난 7/9(수) 태풍 너구리로 인해 제주해군기지 남방파제 끝 부분에 설치된 케이슨 3기가 밀리거나 기울어졌다. 해군기지 건설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된 입지 타당성 문제와 설계오류의 문제점이 결국 이번 태풍으로 인해 다시 한 번 증명된 것이다. ‘만(灣)이 아닌 곶(串)’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잘못된 상황을 근본적으로 치유하지 않는 이상 이번과 같은 사태는 지속 반복 될 수밖에 없다. 2. 이번 태풍은 제주에 영향을 미치는 순간 세력이 약화되었으며 강정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서귀포 기상대의 기록에 따르면 순간 최대풍속은 19.5m/.. 더보기
행정대집행이 아니라 주민들과 대화가 먼저다 행정대집행이 아니라 주민들과 대화가 먼저다 밀양시청, 한국전력, 경찰, 정부에 전국의 인권단체가 호소합니다. 밀양 송전탑 4개 현장 움막농성장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획을 거두어주십시오. 지금 즉시 주민과 대화를 해주십시오. 송전탑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대안모색에 나서 주십시오. 움막에서 생의 마지막을 걸고 계신 밀양의 할머니들의 마지막 요구입니다. 이를 지켜보는 많은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이기도 합니다. 이 간절함을, 이 당연한 요구를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우리는 밀양의 주민들과 할머니들을 살리고 싶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살릴 수 있었다'고 이구동성 말하고 있습니다. 300여명의 목숨을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한 정부의 무책임함에 분노하고 있습.. 더보기
세월호 피해자의 인권보장을 촉구하는 인권단체성명 헛손질과 책임회피는 이제 그만, 세월호 피해자의 인권을 요구한다.세월호 피해자의 인권보장을 촉구하는 인권단체성명 참담한 요즘,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어느 인권 피해자 가족들이 했던 말을 기억하게 됐다. “우리는 정말 안간힘을 다해 버티고 있는데, 그런 우리에게 무슨 힘을 더 내라고 하는 것인지 … 힘내라는 말을 듣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지난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로 한국 사회 구성원들 저마다 가슴 속 응어리를 부여잡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아무리 크다 한들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에 비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차마 힘내시라는 말 같은 건 못하겠다. 다만 ‘당신들의 고통에서 쉽게 눈을 돌리지 않겠다’, ‘당신들의 기억을 함께 기억 하겠다’고 다짐할 뿐이다. 온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의 염원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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