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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에 평화와 인권을 돌려줘야 한다! 강정에 평화와 인권을 돌려줘야 한다! 2010년 86, 2011년 161, 2012년 6월까지 265. 경찰에서 제공한 강정에서 체포된 사람들의 숫자다. 숫자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사실은 강정에서 경찰 폭력이 늘어나고 있다는 방증이다. 경찰은 긴급체포와 현행범 체포 남용도 모자라 구속자 수도 늘어가고 있다. 송강호, 김동원, 게릴라, 박석진, 소금사탕, 까망발... 체포와 구속의 남용만이 아니다. 2012년 강정에서는 군사독재시절에나 있을 법한 폭력과 무법 행위가 난무하다. 경찰의 군홧발 폭행은 1970년대가 아닌 현재의 이야기이며, 법에 근거하지 않은 연행, 강정에서 생활하는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 대한 경찰감시와 폭력은 너무나 흔해 빠진 일이 되었다. 그래서 가끔 우리는 대한민국에 속하지 않는 이방.. 더보기
정치적 이유로 해외인권옹호자 입국불허 처분한 법무부 규탄한다 - 유엔 인권옹호자 선언 정신,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한 결의안 위반 정치적 이유로 해외인권옹호자 입국불허 처분한 법무부 규탄한다- 유엔 인권옹호자 선언 정신,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한 결의안 위반1. 오늘(9/4) 새벽 법무부는 Emergency Action Committee to Save Jeju Island(제주지키기 긴급행동위원회)의 회원으로 활동해온 해외활동가에 대해 입국불허 처분을 내렸다. 제주에서 개최되는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 공식 초청된 해외활동가를 과거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평화적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무부가 정치적으로 입국 불허 처분을 내린 것은 국제법은 물론 국내법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인권침해이자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비상식적인 조처이다. 언제부터 법무부가 정부 정책에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까지도 .. 더보기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강정마을 부스를 허용하라!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강정마을 부스를 허용하라 강정마을회와 한국의 환경단체, 그리고 평화단체들은 세계자연보전총회에 강정마을회의 홍보부스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허한 세계자연보전연맹과 한국 환경부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 부당한 결정의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 강정마을회는 지난 8월 22일 세계자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IUCN)으로부터 한 통의 메일을 받았다. 그러나 6월 15일 세계자연보전총회 #014번 부스 전시 등록을 마친 이후 2달여의 오랜 기다림 끝에 돌아온 답신은 "우리는 불행하게도 강정마을회의 전시부스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단 한 줄짜리 통보였다. 강정마을회는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지만 세계자연.. 더보기
제주강정등 인권사안에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하는 현병철 위원장을 강력 규탄한다 제주강정등 인권사안에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하는 현병철 위원장을 강력 규탄한다 우리는 2009년 임명 당시부터 무능과 무책임의 행보로 일관하다 현재까지도 위원장 재임명으로 그 직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 위원장의 몰염치와 절망의 인권을 더욱 부채질하며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을 재임명한 이명박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우리나라에 아직도 여성 차별이 존재하느냐”는 발언으로 기본적인 인권감수성도 갖추지 못한 그는 용산참사에 대해 “독재라도 어쩔 수 없다”라는 망언을 남발하였고, 강정해군기지투쟁현장의 인권 문제에는 무능력한 조사관 파견으로 일관하며 그의 무능력과 오만한 권위주의까지 보여 주었다. 그런 그를 현 정부는 연임으로 재임명함으로써 위원장 권한만을 강화하고 상임위원의 권한을 축소, 사실상 해체하는 소통부재.. 더보기
시대여행의 강정스타일 신나는 댄스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촉구 한반도 평화 실현 달려라 촛불! 힘내라 강정! 지키자 평화! 강정쳥화 대행진 서울 발대식에서 대학생 시대여행이 끼를 발산하는 강정 스타일 댄스 더보기
현병철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청와대는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 현병철 위원장이 부적격자임이 인사청문회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 현병철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청와대는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 애초에 우리 ‘현병철 연임 반대 긴급행동’은 현병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것 자체를 반대했다. 그는 인사청문회의 대상조차 될 수 없는 인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09년 그가 국가인권위원장에 취임했을 때부터, 인권위법 최소 자격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의 취임을 분명히 반대했으며, 2010년 상임위원과 자문위원들이 사퇴하는 등 인권위 사태가 일어났을 때도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그의 퇴진을 주장한 바 있다. 그리고 무자격자가 수장으로 있던 인권위의 3년은 너무도 비극적이었다. 현병철호 인권위는 정권에 부담을 주는 일을 회피했고, 인권위의 위상에 맞.. 더보기
현병철이 인권위원장에 연임되면 안 되는 이유,국가인권위 사망선고나 다름없기 때문! 현병철이 인권위원장에 연임되면 안 되는 이유, 국가인권위 사망선고나 다름없기 때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보장을 위한 국가기구로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2001년 만들어졌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있는 준국제조직으로 국가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가장 중요한 생명인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 인권위 흔들기가 심해졌고 심지어는 무자격자 현병철 씨를 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해 정부의 입맛에 맞게 만들었습니다. 현병철 위원장의 독단적인 운영으로 2010년 11월 문경란, 유남영 상임위원이 동반사퇴, 조국 비상임위원 사퇴, 자문위원, 전문위원, 전문위원 70여명이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현병철씨는 인권에 대한 경험이나 연구가 전무한 사람이기에 인권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며, 인권위를 끝없이 추락시.. 더보기
청와대는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내정 철회하라! 청와대는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내정 철회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반인권 불통의 대명사임을 끝까지 고수하려는가! 청와대는 어제 현병철 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연임시키겠다는 발표를 했다. 현병철 위원장은 임명때부터 국가인권위원회법상에 명시된 인권관련 경력이나 관련 활동을 한 인물이 아니어서 시민사회가 강력하게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기구에서도 심각하게 우려했던 인물이다. 나아가 그는 인권위원장 취임 이후 정부의 인권침해에 대해 침묵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결정을 하여 국내외 시민사회와 인권공동체의 항의를 받은 바 있다. 현병철 위원장 재임 시절 인권위는, PD 수첩 명예훼손에 대한 검찰 수사 의견표명과 국정원의 박원순 명예훼손 의견표명 부결, 야간시위 위헌법률심판제청 의견제출 부결 등으로 표현의 자유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