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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청문회를 포함한 인권위법 개정의 시발점이 되길 인권위원장 청문회를 포함한 인권위법 개정의 시발점이 되길 어제 박희태 국회의장은 ‘국회 의정활동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면서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자를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도 포함되었다. 이는 그동안 시민사회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인권위원들이 인권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에도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인권위원으로 추천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계기라 할 수 있다. 대표적인 무자격자로 거론되고 국내외적 비판을 받고 있는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작년 말 시민사회에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매우 뒤늦은 화답일 뿐더러 단순한 국회의정활동의 강화로만 여기는 것 같아 아쉽다. 올해초 무자격자인 홍준표 상임인권위원을 추천.. 더보기
해군기지 없는 평화의 섬을 염원하면서 100일100배 돌입합니다. 해군기지 없는 평화의 섬을 염원하면서 제주도민들과 함께 100일 100배를 올리고자 합니다. 어제는 63주기 4.3 이었습니다. 4.3은 우리에게 오랜 기간가슴 속 깊이 ‘국가란 무엇인가?’와 ‘인간과 평화에 대한 가치와 예의’를 사무치도록 생각하게 하는 역사적 의미의 날입니다. 기본적으로 4.3은 당시 국가공권력이 ‘제주도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간에 대한 예의를 무참히 저버리며 제주도 전체를 학살과 만행의 현장으로 만든 잔혹하면서도 반인간적 폭력을 발생시킨 역사적인 날입니다. 또한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까지도 국가는 예비검속과 연좌제로 오랜기간 제주도민들에게 침묵과 무조건적 종속을 강요하는 비민주적이고 비인간적인 상처를 남긴 4.3은 바로 권력자들의 탐욕과 오만,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외면이.. 더보기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에 폭력으로 화답하는 우근민 도정 규탄한다! [소통거부! 강제철거! 폭력만행! 우근민 도정 규탄 기자회견문]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에 폭력으로 화답하는 우근민 도정의 본질을 심판하는 투쟁에 나선다!’ 제주지역 노동자들이 겨울북풍 속에서도 90일 넘게 노조탄압 현안을 해결하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한 교섭과 책임회피로 일관하던 우근민 도정이 끝내 파국을 선택하고 말았다. 미약하나마 노정간 대화가 진행되는 상황인데도 지난 월요일 노동자들의 투쟁공간인 농성천막을 기습적으로 강제철거하고야 만 것이다. 사실 90일 넘게 유지해 온 농성천막이 있었기에 그나마 우근민 도정이 노동자들의 요구에 응하는 시늉이라도 해온 것을 도민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런데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마저 포기하고 무려 500여명에 가까운 공권력을 동원해 폭력적으로 천막을 강.. 더보기
제주의 운명이 걸린 중대사안에 법원은 엄정하고도 객관적 판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제주의 운명이 걸린 중대사안에 법원은 엄정하고도 객관적 판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제주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도민사회는 해군기지 건설의 찬반을 넘어, 그 추진과정이 정당하지 못했다는 공감대가 크다. 해군측은 지난 2002년 최초 해군기지 건설추진을 시도한 이래, 10년이 다 된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주민의견수렴에 나서려 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와 관련된 매 사안마다 성실하고 투명한 자세로 임하기 보다는 편법을 동원한 밀어붙이기로 일관해 왔다. 비록 편법적인 설계변경을 통해 법의 판단을 피해가기 했지만, 작년 7월 15일 국방부장관 승인처분에 따른 판결이 이를 단적으로 증명한 바 있다. 여기에, 이를 바로 잡고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문제해결에 임해야할 제주도정과 도의회마저 해군측의 논리를 .. 더보기
민주당은 해군기지와 관련하여 측각 밣혀라! 군사기지범대위, 민주당 도의원 대한 공개질의서 2009년 12월 17일, 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제267회 임시회 제1회 본회의를 열어 해군기지 건설 관련 서귀포시 강정도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 동의안과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상정해 이를 통과시켰지만,이로 인한 날치기 논란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과 일부 의원(무소속, 민주노동당)은 이에 대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제26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처리는‘무효’임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는 이 문제에 대한 민의를 반영한 듯 당시 날치기 처리에 나선 한나라당 후보들이 대거 낙선하고, 민주당이 도의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에 우리는 제주의 중대한 현안인 해군.. 더보기
무너진 법을 바로 세우고 실추된 도의회의 권위를 회복하라! 강정마을회는 지난 4일 문대림 제주도의회 의장에게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에 대한 취소 의결 요청'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강정마을 해안 지역은 지난 2004년 10월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받았고, 도조례에 의하면 경관보전지역과 생태보전지역 1등급 지역에 해당되므로 특별자치도법과 도조례 상 절대보전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없는 곳임에도 김태환 도정은 절대보전지역해제에 대한 동의안을 도의회에 상정했고 도의회는 이를 사실상‘날치기’처리해버렸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강정마을회의 요청이 정당하다고 보며 도의회가 절대보전지역해제 동의에 대한 취소 의결을 하여 무너진 법을 바로 세우고 실추된 도의회의 권위를 회복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공개질의를 합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고만 합니다.. 더보기
“우근민 도정은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노조탄압 현안 측각 해결하라! [제주지역 노조탄압 현안해결 촉구 범도민 서명운동 발표 기자회견문] “우근민 도정은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노조탄압 현안 즉각 해결하라!” 제주의료원과 도립무용단, 우성아파트의 노조탄압 현안을 우근민 도정이 책임있게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제주도민들의 서명이 1만명을 넘어섰다. 열흘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많은 도민들이 서명에 동참한 것은 현재 자행되고 있는 노조탄압 현안이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며 우근민 도정이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명운동 기간 중 거리 곳곳에서 만난 도민들은 제주의료원에서 벌어지는 비상식적 행태와 도립무용단 노동자들에 대한 반노동적 행위, 우성아파트의 불법행위가 묵인되는 현실에 대해 분노하며 기꺼이 .. 더보기
12.28 유혈사태에 대해여 측각 사죄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라 지난 해 12월 28일 도의회 울타리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 벌어졌다. 도의회 앞 노상 농성을 벌이던 범대위측과 이를 행정대집행이란 이름으로 무력 제압하려 모였던 공무원간 충돌이 빚어지면서 한 여성이 살이 찢기고 이가 부러지고 피를 흘리는 중상을 당한 것이다. 우리는 바로 다음날 제주시 당국의 행정대집행을 규탄하며 이에 대해 즉각적인 책임조치에 나설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리고 곧바로 이 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위를 구성하고 제주시 당국에 다시 한 번 우리의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사태가 벌어진지 열흘이 되도록, 제주시 당국은 이렇다할 조치는 커녕 ‘선례 없음’과 ‘법적근거 없음’ 의 이유를 내세우며 여전히 수수방관과 책임회피로만 일관하고 있다. 우리는 제주시 당국에 사태의 전말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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