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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평화의 섬, 자연유산의 섬 제주를 군사기지에 내어줄 수는 없다 평화의 섬, 자연유산의 섬 제주를 군사기지에 내어줄 수는 없다 아름다운 제주땅에 마침내 군사기지 건설이 임박했다. 그것도 제주를 대표하는 경관이자 생태계의 보고라고 할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대규모의 해군기지가 들어서려 하고 있는 것이다. 1. 우리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문제가 처음 제기된 지난 2002년 이후, 줄곧 그것이 평화의 섬 제주의 미래에 큰 위험이 될 것임을 경고하고, 이의 저지를 위해 주민과 함께 투쟁해 왔다. 그러나 왜곡된 군사안보 논리와 거대한 공권력을 앞세운 군사기지의 시도 앞에서는 제주의 미래를 걱정하는 수많은 목소리도, 주민들의 눈물겨운 투쟁도, 사법정의에 기댄 절박한 호소도,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었다. 군사기지 건설의 논리와 시도는 국가권위를 기반으로 하여, 설령 스스로가 정한 법.. 더보기
상식과 양심을 외면한 이번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성명 상식과 양심을 외면한 이번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내용상의 판단보다는 원고적격여부만 판결한 이번판결은 명백한 ‘회피판결’로 결과적으로 도의회의 날치기처리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군사기지 건설논리만 뒷받침 했다는 도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강정마을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부적격을 사유로 각하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을 통해 작년 국방부장관실시계획승인과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은 별개의 것이며, 앞서의 원고적격은 인정되나, 그것으로 곧 이번 판결의 원고적격도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해군기지 건설문제가 국방부장관 실시계획 승인 관련 소송으로 족하고, 그것을 위해 이 사건의 법률다툼은 이익이 없.. 더보기
제주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하여 법리적이고 객관적인 판결을 기대한다 세계인권선언 62주년에 즈음하여 - ‘제주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하여 법리적이고 객관적인 판결을 기대한다. - 오늘은 ‘세계인권선언’이 채택 된지 62년 주년을 맞는 날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야만적인 범죄가 발생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채택된 이 선언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상세히 진술한 최초의 기록이며,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가 모든 사람과 모든 장소에서 적용된다는 내용을 최초로 인정하는 세계의 약속이다. 오늘날 약 370여개 언어로 번역된 이 선언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지고 가장 많이 인용되는 인권 문서로서 국제 인권법의 토대가 되었으며, 수많은 국제조약과 선언의 모델이 되고, 여러 나라의 헌법과 법률에 수용되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존엄성과 보편적 권리를 수호.. 더보기
현병철 인권위원정 사퇴촉구서명 로드 중... 더보기
前 도정과 다를 바 없는 우근민 도정의 해군기지 수용입장을 규탄한다! 前 도정과 다를 바 없는 우근민 도정의 해군기지 수용입장을 규탄한다! 우근민 지사가 오늘 해군기지 공식 수용입장을 밝혔다. 우리는 우도정의 해군기지에 대한 이러한 입장이 지난 김태환 도정과 다를바 없는 소극적 태도의 결과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판단하며 이를 규탄해마지 않는다. 우근민 지사는 지난 6월 지방선거 과정과 취임 이후에도 기회만 있으면, ‘윈윈 해법’을 강조하며, 해군기지 문제 해결에 자신감을 드러내 왔다. 그런 우도정의 지난 태도에 비추어 불과 취임 4개월여 만에 ‘도로 강정’을 만들어 놓고 ‘갈등해결에 노력했다’는 언사를 앞세워 할 일 다했다는 식으로 공식 수용 입장을 천명한 것은 그 자체로 도민을 우롱한 것 밖에 안된다. 여기에, 특별법 개정을 통해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약속받았다며 .. 더보기
현병철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기사태에 대하여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 현병철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기사태에 대하여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 11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 조국 비상임위원이 10일 전격 사퇴했다. 이번 사퇴는 지난 유남영, 문경란 두 상임위원의 사퇴 소식에 이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러한 안타까운 소식은 제주지역에 있는 시민사회단체에도 큰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어떻게 국가인권위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너무 답답하고 통탄스럽기만 하다. 그래도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던, 또한 인권증진을 위한 활동이 좋은 평가를 받았던 국가인권위가 이렇게 한 순간에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는가? 이번 사태의 원인은 바로 현병철 위원장 취임이후 국가인권위가 국가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비판과 견제를 해야 하는 본연의 역할을 외면하고 현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되었기 .. 더보기
사회권위기와 새로운 경제사회 패러다임의 모색 -노대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우리사회에서 사회권 논의는 거의 실종되었다. 그렇다고 개별 사회권 문제와 관련한 사회적 갈등이 없었던것은 아니다. 주변에서 흔희 볼수 있는는 20~30대 청년 백수, 도시재개발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낸 용산참사, 사회교육과 공교육 혁신을 둘러싼 논쟁 등은 눈에 드러난 대표적 사회갈등이다. 더보기
'인권의 정치', 그 새로운 모색을 위항여 - 법치주의 인권 - 정정훈(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진보의 길이 대중과 함께, 대중 속에서 걷는 끝없는 길이라면, 그 부단한 여정에는 '인권'의 대화가 필수적일 것이라는 믿음의 표현이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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