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해군기지 준공10년, 투쟁 결의대회

산포 — Thu, 26 Feb 2026 17:33:42 +0900

도민 승리 기념, 제2공항 완전 백지화 투쟁 선포 기자회견

산포 — Sat, 21 Feb 2026 09:49:47 +0900

도민 승리 기념, 제2공항 완전 백지화 투쟁 선포 기자회견

지난 2021년 2월 18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제2공항에 대한 도민의 뜻은 ‘반대’로 명확히 결론 났습니다. 제주도민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국토교통부의 약속에 따라 제주도와 도의회가 합의하여 실시한 여론조사였습니다. 그런데 도지사 원희룡은 도민의 뜻을 거슬러 제2공항 강행의 앞잡이를 자처했습니다.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에 의해 제2공항은 다시금 강행되었습니다.

그렇게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제주의 자존은 짓밟혔습니다. 그러나 반민주적 폭주 속에서도 제주도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키고 기본계획을 고시했지만, 제2공항 반대 여론은 단 한 번도 뒤집힌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공고해졌습니다. 제2공항 백지화는 거스를 수 없는 도민 다수의 뜻입니다.

도민들이 제2공항을 거부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제주도가 더 이상 망가져서는 안 된다’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제주의 소중한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농민들의 삶터를 빼앗는 제2공항 건설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조류 충돌 위험과 항공 안전이 양립할 수 없고, 숨골과 용암동굴의 보전이 공항 건설과 함께할 수 없음을 도민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제2공항은 과도하게 부풀려진 수요예측에 근거한 불필요한 시설이며, 현 제주공항의 개선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사실도 도민들은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또한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는 조류충돌이 항공안전에 현실적이고 치명적인 위협임을 자각하게 했습니다. 그로 인해 법원은 새만금 기본계획을 취소하라고 판결했고, 기후에너지환경부도 ‘조류 생태보전과 항공안전 공존을 위한 공항 및 공항 주변 개발사업 환경성평가지침’을 제정했습니다.

제2공항 예정지는 하도리, 종달리, 오조리, 성산~남원 해안 등 철새도래지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2021년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보더라도 제2공항의 조류충돌 위험성은 현 제주공항의 최대 20배, 무안공항의 최대 568배에 달합니다. 강화된 새 지침을 적용한다면, 제2공항은 애초에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재명 대통령실은 신공항 건설과 운영에 대해 지방정부도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며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다수 지방공항이 적자인 상황에서 무분별한 공항 건설을 제어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수요예측과 경제성 분석이 현실에서 빗나가고 있는 제주 제2공항이 1순위로 재검토되어야 마땅합니다.

더구나 새 정부는 제주도민 다수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제2공항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2022년 대선 후보 당시 제주도민이 토론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찬반을 떠나 제2공항 건설을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무려 76%로 나타났습니다. ‘민주적 절차에 따라 도민의 의견을 묻고 그 결정에 따르라.’ 이것이 윤석열 일당의 내란을 진압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데 앞장섰던 제주도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우리는 2021년 도민의 결정에 불복했던 원희룡 도정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폭주 앞에서 도민결정권 공약을 내팽개치고 제2공항 강행을 방조한 오영훈 도정의 행보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도민에 대한 배신의 역사는 끝내야 합니다.

지방선거에 나서는 도지사, 도의원 후보들에게 요구합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제2공항에 대한 실질적인 도민결정권을 보장할 것을 공약하고 실천하십시오. 특히 협의권한을 가지고 있는 제주도지사 후보들은 도민결정의 방법과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도의원 후보들도 민주적 도민결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이제 10년이 넘는 제2공항 갈등을 매듭지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도민의 뜻을 받들어 모든 후보들에게 민주적 도민결정에 대한 의지와 구체적인 방법을 물을 것입니다. 도민결정을 외면하고 제2공항 강행에 동조하는 후보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제2공항을 막아내기 위해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손을 맞잡아 주신 도민 여러분과 함께, 도민결정권을 쟁취하고‘제2공항 백지화’라는 승리의 역사를 다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제2공항을 백지화하고 생명과 평화가 넘치는 제주다운 제주로 나아가는 길에 끝까지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2026년 02월 20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년하례회

산포 — Fri, 13 Feb 2026 15:28:15 +0900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2026년 2월 12일 신년하례회를 개최하며 2026년의 활동을 알렸다.

이번 신년하례회는 2026년 간사단체인 제주참여환경연대의 홍영철 공동대표와 2027년 간사단체인 곶자왈사람들 윤지의 사무처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각 단체별 활동을 소개하고 2026년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대회의는 신년사를 통해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제주도민은 제주의 최우선 현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회복’과 ‘제주제2공항 갈등 해결’이라고 답하며 제주의 현주소를 말해주었지만”, “오영훈 도정은 재정적 역량을 건설업 살리기에 쏟아부은 결과로, 제주 곳곳에 골고루 재정이 투여되어야 할 곳에는 정작 미치지 못해 민생 회복의 길은 점점 험난해지고 있다”며, “제주도민 절대다수가 원하는 제2공항 갈등 해법인 주민투 2 표에는 한 걸음도 다가서지 않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도민을 외면하며 도민주권을 이야기하는 도정은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 밝혔다.

이들은 “6월 3일 지방선거는 ‘제주가 바뀌느냐, 이대로 무너지느냐’가 결정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연대회의는 제주도민과 함께 도민주권이 실현되는 새로운 제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2026년 활동 방향과 포부를 밝혔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도내 23개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로,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민예총,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DPI, 제주YMCA, 제주YWCA, 참여와통일로가는서귀포시민연대, 다른제주연구소, 제주다크투어가 함께하고 있다.

도민주권 실현과 새로운 제주를 위해도민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산포 — Fri, 13 Feb 2026 15:25:05 +0900

2026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년사

도민주권 실현과 새로운 제주를 위해도민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제주도민 여론조사에서 제주도민은 제주의 최우선 현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회복’과 ‘제주 제2공항 갈등해결’이라고 답했습니다. 제주도의 현주소를 정확히 말해주는 결과입니다.

오영훈 도정은 4년 내내 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리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민생회복이 이루어 질 것처럼 제주도의 재정을 쏟아붓고, 올해는 4,800억 규모의 역대 최대 지방채를 발행하여 그 중 4,500억을 건설 및 SOC분야에 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공항 갈등 10년이 지나가면서 제주도민 절대 다수가 제2공항 갈등을 주민투표로 풀어야 한다고 답하고 있지만, 오영훈 도정은 4년 내내 이를 외면하여 왔습니다.

제주도민들이 느끼는 제주도의 과제는 명확한데,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현실은 답답하고 암울합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 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우선 경제적으로 제주 경제와 민생이 어려운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규제를 완화하고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부으면서 건설경기 활성화에 주력했지만,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이유는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자본과 투기세력에 의해 치솟던 부동산은 중국자본이 철수하고, 수도권 규제가 풀리면서 수요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품 상황은 비대해진 건설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그러나, 오영훈 도정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로 각종 관급 공사를 늘리며 건설업을 지탱하는데만 힘을 쏟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면 건설업이 구조조정되고 이에 따라 부동산 가격도 내려 정상화 되어야 하는데, 이런 시장원리가 작동하지 못하게 하고 가로막고 있습니다. 제주의 모든 4 재정적 역량을 건설업 살리기에 쏟아부은 결과로, 제주 곳곳에 골고루 재정이 투여되어야 할 곳에는 미치지 못해 민생 회복의 길은 점점 험난해지고 있습니다.

제2공항은 어떻습니까. 오영훈 도정은 도민의 결정으로 제2공항 갈등을 해소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제주도민 절대다수가 원하는 제2공항 갈등 해법인 ‘주민투표’에는 한 걸음도 다가서지 않았습니다. 제주도민이 원하는 방안은 외면하면서,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과정에서 도의원들의 표결이 즉, 도민의 결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말을 듣지 않으면서 도민 주권을 이야기하는 도정은 마땅히 도민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기득권 중심의 ‘부동산 왕국’이 저물고 있고, 과거의 경제 논리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도개발특별법 이후, 부동산 개발이 제주의 개발이고, 제주의 발전으로 여겨졌습니다. 2026년, 이제 바뀌지 않으면 보물섬 제주는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6월 3일 지방선거는 ‘제주가 바뀌느냐, 이대로 무너지느냐’가 결정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제주도민과 함께 도민주권이 실현되는 새로운 제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주도민의 눈과 귀가 되어 제주 곳곳의 소리와 모습을 밝혀 내겠습니다. 참다운 도민주권의 원년이 되도록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2026. 2. 12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제 제2공항도 ‘윤어게인’인가? 성명

산포 — Tue, 10 Feb 2026 09:16:52 +0900

이제 제2공항도 ‘윤어게인’인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망동을 규탄하며, 오영훈 도지사의 입장을 묻는다

지난 2월 6일,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가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을 방문해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말이 주민간담회지, 제2공항추진에 앞장서는 일부 주민들만 모아 놓고 제2공항 강행 입장을 밝히는 자리에 불과했다. 정작 제2공항으로 피해를 보는 예정지 주민들은 철저히 배제되었고, 무려 11년간 이어진 갈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겪어온 극심한 고통과 피해에 대한 일말의 배려나 성찰은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 자리에서 장 대표는 국민의힘 중앙당에 제2공항 추진을 지원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제주도당 위원장에게 당연직 부위원장이나 공동위원장을 맡기겠다며 구체적인 강행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불과 며칠 전, 제2공항 반대의견이 찬성보다 높고 갈등 해결을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답변이 76%에 달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이런 도민의 뜻에 대해서는 일말의 고려조차 없었다.

사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절연하기는커녕 ‘윤 어게인’을 외치는 극우세력과 결탁한 장동혁 대표에게 제2공항 문제의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해결책을 기대하는 것은 망상에 불과할 것이다. 그런데 한술 더 떠 중앙당에 추진기구까지 두면서 제2공항 강행을 위해 돌진하겠다는 장 대표의 행보는 윤석렬 내란정권의 일방통행식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선언이다. 한마디로 ‘제2공항 어게인’은 제주도판 ‘윤 어게인’이며,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계승한 내란옹호 정당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일 뿐이다.

우리는 민의를 무시한 채 제2공항 강행의 선봉에 선 국민의힘과 장 대표의 행보를 목격하며, 민주당 소속 오영훈 도지사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오 지사는 윤석열 내란정권이 과거 반려되었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협의로 통과시키고 기본계획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핵심 공약이었던 ‘도민 결정권’을 사실상 포기하고 이를 방조한 책임이 있다. 거기에 현재 추진 중인 ‘제2공항 연계 상생발전 용역’ 또한 사실상 제2공항 건설을 전제로 한 행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제 오영훈 도지사가 분명히 답할 차례다. 장동혁 대표를 앞세운 ‘윤 어게인’세력의 반민주적인 ‘제2공항 어게인’행보에 장단을 맞출 것인가? 아니면 절대다수 도민의 요구대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도민결정 절차’를 통해 10년 갈등을 매듭짓는 길로 나아갈 것인가? 도민의 인내는 한계에 이르렀다. 이제 양단간에 결단을 내려야 할 시간이다. 끝.

2026년 02월 09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동백의 눈물을 닦아준 이해찬 전 총리의 영면을 기원합니다.”추도 성명

산포 — Mon, 26 Jan 2026 23:52:09 +0900

“동백의 눈물을 닦아준 이해찬 전 총리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추도 성명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해 오셨던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서거 소식에 4·3유족들과 제주도민들의 마음을 담아 함께 애도합니다.

이해찬 전 총리는 제주 4·3의 시린 겨울을 온몸으로 녹여내기 위해 노력했던 인물입니다.

'4·3 특별법'이라는 단단한 주춧돌을 놓고, 그 위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라는 기둥을 세우는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의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토대를 놓은 1999년 4·3 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2005년 4월 3일, 이해찬 당시 국무총리는 제57주년 제주 4·3 사건 범도민 위령제에 참석해 "정부는 과거 정부들의 잘못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 권력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와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한 4·3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희생자 심의 및 결정, 평화공원 조성 등 후속 조치를 진두지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시절에도 희생자 배·보상과 명예회복을 골자로 하는 '4·3 특별법 전면 개정'의 조속한 처리를 야당에 강력히 촉구하며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찾았습니다.

제주의 척박한 땅속에 묻혀 이름조차 불리지 못했던 수많은 넋들이 비로소 세상 밖으로 나와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도록 고인이 쏟은 4·3에 대한 열정은 차가운 얼음장을 깨고 솟아오르는 봄의 전령과 같습니다.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향해 멈추지 않았던 고인의 고귀한 정신은 우리 마음속에 지지 않는 동백꽃으로 영원히 피어 있을 것입니다.

이해찬 전 총리님의 평안한 영면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2026년 1월 26일

제주4·3범국민위원회/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참여단체 제주4·3연구소,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민예총, 제주4·3도민연대, (사)진아영할머니삶터보전회, (사)제주다크투어, 제주4·3문화해설사회, 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MCA, 제주YWCA, 제주흥사단,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노무현재단제주위원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김동도열사정신계승사업회, 제주생태관광, 제주통일청년회, 한살림제주생산자연합회, (사)한국청년센터제주지부, 제주청년협동조합, 4·3 통일의 길 마중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제주대학교 민주동문회, 제주인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제주생태관광협회, 사단법인 제주문화예술공동체, 세월호제주기억관, 노동자역사 한내 제주위원회, 제주대학교총학생회, 제주통일평화교육센터, 제주가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제주지역본부, (사)제주불교4·3희생자추모사업회,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제주작가회의, (사)제주시민센터 광장

베네수엘라 해방을 위한 연대 집회 2026.1.10

산포 — Mon, 26 Jan 2026 10:06:14 +0900

전국 신공항백지화 연대 워크숍 2026.1.24_25

산포 — Mon, 26 Jan 2026 10:03:49 +0900

베네수엘라 해방을 위한 제주 연대 집회(2026년 1월 10일)

산포 — Mon, 12 Jan 2026 10:18:36 +0900

평화의 섬 제주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략을 규탄한다!

2026년 1월 3일 세계는 가면 조차 벗어 던진 미 제국주의의 모습을 목도했다. 미 정찰기, 전투기들, 드론이 동원된 가운데 미 특수 부대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과 플로레스 여사를 폭력적으로 ‘납치’ 하였고 미국으로 강제 이송, 구금하였다. 미 트럼프 정부는 주권평등, 자결권을 강조하고 무력사용을 금지하는 유엔 헌장을 무참히 위반하였고 쿠바 군인들과 베네수엘라 민간인들을 포함한 100여명의 생명을 앗아갔다.

미 트럼프 정부는 작년 8월부터 베네수엘라의 민간 보트, 유조선 공격 및 완전 봉쇄를 단행한 바 있고 이 과정에서 150여명의 민간인을 학살한 바 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략은 원유 세계 매장량 1위 베네수엘라의 석유 이권을 강탈하고 장악하기 위한 것,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혁명 전통을 지닌 베네수엘라와 남미 대륙을 미국의 거대한 패권 전략 그림에서 자원 수탈 기지로 전락시키기 위한 것 이상으로 세계 민중에 대한 쿠데타 이자 전쟁 선언이다. 또한 세계 민중의 자주성과 평화, 민주주의에 대한 의지를 제압하려는 학살 선언이다.

미국은 노동운동가 출신의 마두로 대통령을 납치하기 위해 그가 마약범이란 거짓말을 전 세계에 퍼뜨렸고 사이버·전자전과 육,해,공,우주군까지 동원했다. 2003년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가졌다는 거짓말로 미국이 이라크를 침략할 당시에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승인을 받으려는 시도라도 있었다. 하지만 2026년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쇠퇴하는 제국의 마지막 발톱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다. 국제 질서 보다 자국 명령 체계를 우위에 두는 제국의 행태는 위험한 선례를 남기며 지구촌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미국은 수십년 동안 이스라엘을 후원하며 팔레스타인 학살에 공모한 것도 모자라 2025년 한해 이란, 시리아, 소말리아, 예멘, 이라크, 나이지리아 등지에 650번이 넘는 공습을 가했다.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심리전, 언론 통제와 AI 개발에 힘입은 섬뜩한 학살들이 일어나고 있다.

2025년 12월 공개된 트럼프의 국가 안보 전략은 남미를 미 패권을 위한 핵심 지역으로 지정하여 궁극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을 없애고 남미국가들을 미국의 경제적, 정치적 종속국들로 만들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미 민중의 존엄과 자주성을 근본부터 억압하고 무시하는 이 구상은 향후 전 세계 민중에게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미국은 멕시코, 콜럼비아, 쿠바 등 중남미 지역 뿐 만 아니라 이란을 위협하고 있으며 희토류 등 자원과 군사적 우위를 위해 그린란드를 노골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동북아에서는 강력한 경쟁국으로 떠오른 중국을 포위, 공격하는 경제체제와 군사기지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민중의 삶터를 위협하고 있다. 전 세계적 과제인 기후 재앙 대처는 항시적 전쟁 훈련 및 침략 전쟁으로 무력해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유엔 회원국으로서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략을 강력하게 규탄하지 못하는 것은 노골적인 전쟁범죄를 방조하는 부끄러운 일이다.

평화의 섬 제주는 말뿐인 평화의 섬이 되어 해군기지가 들어서고 신공항이란 이름아래 공군기지가 추진되고 우주산업이란 이름아래 한화와 같은 전쟁무기 기업들이 우주 시설을 세우는 등 군사화가 진행되고 있다. 베네수엘라를 침략하기 위해 20년간 방치되었던 푸에르토리코의 해군기지가 재무장된 것 처럼 제주는 미국의 대중국 전초기지로 확장되어가고 있다. 4.3 항쟁의 역사를 가진 제주는 제국주의에 맞서는 전 세계 민중의 일원이며 평화와 민주주의를 구현해야 할 인류 공통의 권리와 책임을 안고 있다. 평화의 섬 제주의 지자체 장인 오영훈 도정과 김한규․문대림․위성곤 국회의원 등 책임 있는 정치권이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략에 대해 침묵하는 것 역시 공모적이다. 우리가 제국주의를 끝내지 못한다면 제국주의가 우리를 끝낼 것이다.

주권 및 자결권 침탈, 무력사용 금지 원칙 위반!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위반한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략을 규탄한다!

침묵은 공범이다!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략을 규탄하라!

미 트럼프 정부는 마두로 대통령과 플로레스 여사의 즉각 석방과 안전을 보장하고 베네수엘라에서 손떼라!

제주는 평화와 민주주의를 갈구하는 베네수엘라, 그리고 전 세계의 민중과 단결하고 연대한다!

제국주의를 끝장내자!

2026년 1월 10일

가장자리에서, 강정공소,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강정친구들, 개척자들, 노동당제주도당, 민주노총제주본부,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 비자림로를지키기위해뭐라도하려는시민모임, (재)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우주군사화와로켓발사를반대하는사람들,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정의당제주도당, 제주가치,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녹색당, (사)제주여민회,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퀴어프라이드조직위원회, 제주통일청년회, 진보당제주도당, 팔레스타인해방을위한항해(TMTG한국지부), 평화의바다를위한섬들의연대제주위원회, 핫핑크돌핀스, 헬조선변혁제주추진위 (총 26개 단체)

베네수엘라 해방을 위한 제주 연대 집회에 많은 참여 부탁합니다

산포 — Fri, 9 Jan 2026 10:56:10 +0900

베네수엘라 해방을 위한 제주 연대 집회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략을 규탄한다!
Jeju Denounces the U.S. Invasion of Venezuela!

미국 트럼프 정부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민간 보트·유조선 공격, 완전 봉쇄 선언, 카라카스 공습과 마두로 대통령과 플로레스 여사 강제 연행까지 감행했습니다.

이는 유엔헌장이 명시한 주권 평등, 자결권, 무력 사용 금지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침략 행위입니다.

국제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략을 강력히 규탄합시다. 또한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해 책임 있고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며 모입시다!

✊ 침묵하지 말아요!
함께 모여 항의합시다!!
✔️ 각자 손피켓 등을 챙겨오세요!!!

◆일시: 2026년 1월 10일(토) 17:00
◆장소: 제주시청 민원실 앞
◆주관/ 주최: 가장자리에서, 강정공소,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강정친구들, 개척자들, 노동당제주도당, 민주노총제주본부,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 비자림로를지키기위해뭐라도하려는시민모임, (재)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우주군사화와로켓발사를반대하는사람들, 정의당제주도당, 제주가치,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녹색당, (사)제주여민회,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퀴어프라이드조직위원회, 제주통일청년회, 진보당제주도당, 팔레스타인해방을위한항해(TMTG한국지부), 평화의바다를위한섬들의연대제주위원회, 핫핑크돌핀스, 헬조선변혁제주추진위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략을 규탄하는 집회에 공동 주최단체로 함께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산포 — Thu, 8 Jan 2026 13:09:37 +0900

미 트럼프 정부가 작년 8월부터 베네수엘라 민간 보트와 유조선을 공격하여 민간인들을 살해하고 "완전 봉쇄"를 발표하더니 신년 새해 벽두에는 급기야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를 공습하고 마두로 대통령 내외를 ‘납치’하여 미국으로 강제 이송했습니다.

이는 유엔헌장의 1조에 언급된 평등권 및 자결의 원칙 존중, 2조 1항의 주권 평등의 원칙, 4항의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 삼가 원칙을 심대히 위반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아 마땅합니다. 한국 정부를 비롯한 각국 정부, 그리고 세계의 시민들은 국제 평화와 안정, 민주주의를 위기에 몰아넣는 트럼프 정부에 분연히 항의해야 할 것 입니다.

이에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략을 규탄하고, 한국 정부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 주권평등 위반! 자결권 위반! 무력사용 금지 원칙 위반!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손떼라!
- 침묵은 공범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략을 규탄하라!
- 제주는 베네수엘라 민중과 연대한다!

■ 공동주최 신청 (~1/8까지)
https://forms.gle/t2pELyWX7JszpiBG7

■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략 규탄 제주 집회 일정
- 일시: 2026년 1월 10일(토) 저녁 5시
- 장소: 제주시청 민원실 앞
- 주관 : 강정친구들, 민주노총 제주본부, 비무장 평화의 섬 제주를 만드는 사람들,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녹색당
- 주최: 추후 업데이트

■ 공동주최 단체 분담금 납부
- 납부금액 : 5만원
- 납부계좌 : 농협 351-2189-2189-03 (예금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2026 새해 평화를 빕니다

산포 — Sat, 3 Jan 2026 07:24:11 +0900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평화를 위협하는 차가운 바람이 불고,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떨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맞잡은 손의 온기가 그 어떤 추위보다 강하다는 것을요.

지난 한 해, 쉽지 않은 길 위에서도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함께 걸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6년 새해에도 제주평화인권센터는 가장 낮은 곳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제주의 아픔을 보듬고 서로의 존엄을 지켜주는 든든한 '곁'이 되겠습니다. 평화가 여러분의 삶 곳곳에 스미는 따뜻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주평화인권센터-

12.3 비상계엄 1년제주행동

산포 — Tue, 30 Dec 2025 12:07:11 +0900

차별과 혐오에 굴복하지 않고 마침내 제정된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를 환영한다

산포 — Tue, 30 Dec 2025 12:03:06 +0900

차별과 혐오에 굴복하지 않고 마침내 제정된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를 환영한다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된지 77년이 흐른 2025년 12월 10일 오늘, 제주에서 제주평화인권헌장이 선포되었다. 2023년 8월 제정을 위한 절차가 시작된지 2년 4개월만이다. 그간 제주에서는 100인의 도민들로 구성된 제정위원회가 꾸려졌고 수많은 회의와 조정, 많은 우여곡절 끝에 헌장의 내용이 확정·가결·선포되었다. 당초 예상보다 훨씬 긴 시간이 걸린 이유는 차별금지법을 막아서듯 성소수자의 권리 보장은 절대 안된다는 보수 개신교 단체의 극렬한 반대였다. 지난 해 9월 진행된 공청회도 10분만에 파행될만큼 헌장 선포까지의 여정은 녹록치 않았다. 강력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설득과 논의의 과정을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의미 있는 헌장 제정을 해낸 제주도민들에게 연대와 지지를 보낸다.

특히 전국적으로 이미 제정되어 있는 학생인권조례가 폐지 되거나 성평등조례, 인권조례 등이 수난을 겪는 상황속에서 새로운 인권헌장이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제주의 사례는 값진 결과이다. 오늘 공식적으로 선포되는 제주평화인권헌장을 발판으로 제주에 살아가는 모든 도민들의 평등한 권리보장의 시간이 열리기를 기대한다.

국회도 성소수자의 권리 앞에 인권이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차별과 혐오의 주장들로 인해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과 논의, 그리고 마침내 제정의 책임을 끝까지 완수하기를 촉구한다.

2025년 12월 10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25 무기박람회 저항 행동

산포 — Tue, 30 Dec 2025 10:30:33 +0900

제주항공 참사 1년,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산포 — Tue, 30 Dec 2025 10:16:52 +0900

제주항공 참사 1년,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2024년 12월 29일,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덧 1년이 흘렀다.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우리 단체는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 소재가 명확해질 때까지 끝까지 연대할 것을 약속한다.

제주항공 참사는 국내 공항의 안전 시스템 붕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전형적인 인재였다. 국토교통부는 공항 입지 선정부터 운영, 관리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부실과 방임을 저질렀다. 철새도래지에 공항을 건설하여 예견된 조류충돌 위험을 방치했고, 운영 편의를 이유로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안전불감증이 극에 달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요원하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국토부 산하 기구라는 한계로 인해 독립성을 의심받고 있으며, 유가족들은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어 공청회와 보고서 공표를 거부한 채 농성을 벌이고 있다. '셀프 조사'의 한계가 명백함에도 이를 개선하려는 사조위의 국무총리실 이관 법안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보 은폐 의혹 또한 심각하다. 유가족은 조종실음성기록장치(CVR) 등 핵심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나, 사조위는 규정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 대참사의 원인이 담긴 정보를 피해자 가족에게조차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토부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다는 의구심만 키울 뿐이다.

경찰 수사 또한 지지부진하다. 1년이 넘도록 기소된 책임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은 진상규명 의지가 얼마나 박약한지를 방증한다. 이는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참사에 대한 국가의 후속대책이 얼마나 엉성한지 보여주는 단면이다.

이에 우리는 강력히 요구한다. 국회는 즉시 사조위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조사 주체가 아닌 조사 대상으로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경찰 역시 신속한 수사를 통해 책임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아울러,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억지 공항 개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특히 부실과 조작으로 점철된 제주 제2공항을 비롯한 전국의 신공항 계획은 참사를 반복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조류충돌 위험을 축소하고 부적합한 지질과 지형에 공항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제2의 참사를 예약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지난 내란 정부가 남긴 적폐를 이제는 청산해야 한다. 국민주권정부인 이재명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유가족이 더는 거리에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치며 눈물 흘리지 않고, 고인을 온전히 추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 12. 29.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제주 제2공항 건설 전제한 상생발전 기본계획 수립 반대한다!

산포 — Tue, 30 Dec 2025 10:05:52 +0900

제주 제2공항 건설 전제한 상생발전 기본계획 수립 반대한다!

제주도는 제2공항 연계 도민 이익, 상생발전 기본계획 용역 당장 중단하라!

원희룡 전 도정이 제2공항 피해지역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제주 제2공항 연계 도민 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을 또다시 오영훈 도정이 보완 용역으로 추진 중이다. 올 4월부터 내년 10월까지 1차 상생발전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제2공항 주변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제2공항 계획지역 5개 마을 등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미 개별 접촉을 통해 주민설명회를 시도하며 주민 분열을 일삼고 있기도 하다.

상생발전 기본계획은 제2공항 건설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과 근본적으로 상반되는 계획이다. 그런데도 오영훈 도정이 용역 진행을 고집하는 것은 우리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제2공항 강행추진 의사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는 결코 도정의 계획대로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더욱 고조된 지역 갈등을 초래할 것임을 경고한다.

관광객이 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생존과 마을공동체를 위협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제2공항을 건설할 이유가 없다. 또 국책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지적했듯이 조류충돌로 무안공항 참사와 같은 대형사고의 위험이 높고 숨골과 동굴이 밀집해 있어 공항부지로 부적합하다는 것이 도민사회의 중론이다. 게다가 주민의 수용성 확보도 전무한 상황이다. 전 도정부터 현재 오영훈 도정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민들의 고통을 제대로 듣고 해결하려는 노력도 없었다.

그러면서 오영훈 도정은 무슨 주민 이익을 거론하고, 누구와 상생하겠다는 것인가? 당사자인 우리 주민들이 거부하고 있는데 누구를 위해 용역을 강행하는 것인가? 지역 상생이 아니라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피해 마을을 볼모로 삼은 제2공항 연계 상생발전 용역을 당장 중단하라.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완전한 도민결정권 수용이다. 이것이 진정한 상생의 첫걸음이다.

2025년 10월 31일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신산리 마을회/수산리 마을회/난산리 마을회)

제2공항 강행 편승하는 오영훈 도정 규탄한다!

산포 — Tue, 30 Dec 2025 09:59:16 +0900

제2공항 강행 편승하는 오영훈 도정 규탄한다!

제주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받들어 철저하게 감사하라!

오영훈 도정은 정녕 도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제2공항 강행의 길로 가려고 하는가? 우리는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정책협의에서 ‘철저한 검증을 통한 제2공항 건설사업 추진 지원’을 요청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주 시작된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보이는 오영훈 도정의 태도는 그야말로 마이동풍, 안하무인이다.

오영훈 도정은 제2공항과 관련하여 두 개의 자료를 제출했다. 하나는 ‘도민 공감대 형성을 통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지원’인데, 국토부가 추진 중인 환경영향평가 및 기본설계 용역에 협력·지원하겠다는 내용뿐이다. ‘공정한 검증 및 투명한 공개’운운하지만, 제2공항 추진을 전제로 한 수사에 불과하다. 더구나 오영훈 도지사가 공약했던 ‘도민결정권 보장’에 대한 내용은 한줄도 없다. 심지어 ‘제2공항 주민소통센터’를 운영해 감정평가·법무·세무 상담을 하겠다고 한다. 환경영향평가와 기본·실시설계만도 2년이 넘게 걸린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는 어차피 통과될 것이니 지금부터 땅을 팔고 나갈 준비라도 하라는 말인가? 아니면 투기세력의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직접 나서겠다는 것인가?

‘제2공항 연계 도민 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수립’은 더 심각하다. 도민사회에서는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제2공항은 추진이 불가함을 분명히 하며 해당 용역의 중단을 요구했다. 그런데 제주도는 이를 무시하고 지난 4월부터 용역을 강행했다. 이번 자료에 따르면, 제2공항 예정지 5개 마을에 대한 주민설명회까지 추진한다고 한다.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며 고통 속에 10년을 지내온 주민들의 상처를 덧내고 갈등을 부추기는 짓이 아닐 수 없다.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되지 않으면 아무 필요도 없는 용역에 혈세를 낭비하면서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영훈 도정의 행보는 제2공항 강행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도민은 안중에도 없다. 이는 도민결정권 공약을 파기하는 것일 뿐 아니라 도민의 뜻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최근 도내 방송사의 여론조사에서 ‘도민결정권 행사가 필요 없다’는 응답은 9%에 불과했다. 주민투표를 지지한 응답이 64%, 여론조사를 지지한 응답이 22%로, 88%의 압도적인 도민이 도민결정권 행사를 요구했다. ‘도의회 동의절차가 도민결정권 행사’라는 오영훈 지사의 궤변은 전혀 통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갈등을 더 부추기는 도지사는 도민의 대표 자격이 없다. 도민과의 약속을 배신하고 도민의 뜻을 외면하는 오영훈 도지사에 대한 도민의 신뢰와 기대는 이미 끝났다. 현직임에도 차기 도지사 여론조사에서 1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이유다. 그런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도지사에게는 도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뿐이다.

제주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의 잘잘못을 엄정하게 따지고 바로잡을 기회다. 제주도의회는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가 겨우 시작된 시점에 제2공항 추진을 기정사실화하는 제주도정의 행보를 멈추게 해야 한다. 특히 주민의 고통과 갈등을 부추기는 ‘제주 제2공항 연계 도민 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보완] 수립’ 용역을 중단시키고, 수요예측과 조류충돌 위험 등 핵심적인 쟁점에 대한 검증방안을 요구하라. 그리고 제주도민 절대다수가 바라는 제2공항에 대한 도민결정권을 보장하도록 요구하고 관철하라. 도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 도의회와 도의원의 존재이유임을 명심하라.

2025. 10. 17.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국토교통부는 항소를 포기하고 새만금 신공항에서 손을 떼라!

산포 — Tue, 30 Dec 2025 09:53:15 +0900

국토교통부는 항소를 포기하고 새만금 신공항에서 손을 떼라!

어제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 항소를 제기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재판부는 조류 충돌 등 항공 안전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은 환경영향평가의 문제를 지적하며 기본계획 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아무리 따져봐도 항공 안전을 전혀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이 재판을 통해 확인된 것이다. 그런데 국토부는 이에 대한 대책도 없으면서 무모하게 항소를 강행했다. 이는 지역 토건 기득권에 행정이 휘둘리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줄 뿐 아니라, 그동안 국토부가 강조해 온 항공 안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음을 국민 앞에 드러낸 것이다.

더욱이 해당 사업에 필요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사실은 이미 전북지역에서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경제성 등의 필요성이 없더라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기괴한 주장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이고, 새만금 갯벌에 남은 마지막 생물다양성의 가능성마저 철저히 짓밟으려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번 국토부의 항소로 인해, 정부가 국정과제로 강조해 온 ‘기후위기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보호’라는 메시지는 모두 공허한 구호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가 직접 나서 국토부의 항소 포기를 이끌어 내야 한다. 아울러 새만금 신공항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전북이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균형발전 계획을 수립·발표하여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공항만이 균형발전이라는 케케묵은 구태에서 벗어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5. 09. 23.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오영훈 도지사는 도민 앞에 사죄하라!

산포 — Tue, 30 Dec 2025 09:51:11 +0900

제2공항 추진 건의 웬말이냐!

오영훈 도지사는 도민 앞에 사죄하라!

어제 이재명 정부가 5년 동안 추진할 123개의 국정과제가 확정되었다. 신공항과 관련해서는 국정기획위 안에서 열거되었던 제주 제2공항을 비롯한 신공항 명칭들이 삭제되었다. 이는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법원의 취소 판결, 제주공항의 항공 안전 문제를 운운하며 제2공항 추진을 천명한 제주지방항공청장의 답변 논란 등에 따른 여론의 흐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여러 신공항들을 마냥 추진하기엔 부담이 되니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신공항 추진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모습과 대조적으로 제주도정은 어처구니 없는 행보로 도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어제 제주도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하면서 국회의 지원이 필요한 현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런데 여기에 뜬금없이‘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추진 지원’이 포함되었다. 대통령 선거 공약사항을 건의하면서도 제2공항에 대해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던 제주도정이 느닷없이 제2공항 문제를 의제로 꺼낸 것이다. 그런데 그 내용이 황당하기 그지없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국정과제에 포함되고, 환경영향평가 및 기본설계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는 것이다.

‘검증’이면 ‘검증’이고, ‘추진’이면 ‘추진’이지 ‘철저한 검증을 통한 추진’이라니, 이게 도대체 말인가 보말인가? ‘철저한 검증’은 결과를 열어놓았을 때 가능하다. 사업 추진 여부는 검증 결과에 다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철저한 검증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어차피 결론은 “추진”이고 검증은 추진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뜻이다.

결국‘철처한 검증’ 운운은 제2공항을 추진하기 위해 도민을 속이기 위한 얄팍한 말장난으로 볼 수밖에 없다. 오영훈 도지사는 국정과제에 포함되었던 것을 빌미삼아, ‘철저한 검증’이라는 말장난을 앞세워 제2공항 추진을 기정사실화하려 한 데 대해 제주도민에게 사죄하고, 추진 건의를 즉각 철회하라.

‘철저한 검증’이 빈말이 아니려면 무엇을, 어떻게, 누가 검증할 것인지가 분명해야 한다. 특히 수요예측, 조류충돌 위험성 평가, 숨골과 동굴 등 3대 쟁점은 다른 세부적인 환경조사에 선행하여 검증되어야 한다. 제2공항의 건설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이다. 이들 쟁점에 대한 검증은 또한 단순히 환경영향평가에만 맡겨둘 수도 없다. 우리가 수없이 경험했듯이 사업 추진 주체인 국토교통부가 발주하는 용역의 결과는 너무나 뻔하기 때문이다.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으로 사업주체가 발주하는 대신 공탁제가 추진되고 있는 이유다.

진정 도민의 대표라면 말이 아니라 실제로 제2공항의 전제가 되는 핵심 쟁점에 대해서 객관적인 검증에 나서야 한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새만금 신공항 사업에 대해 조류충돌 위험성 등을 이유로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꼼꼼한 자료 검토와 다수 전문가들의 증언을 토대로 내린 판단이다. 법원이 하는 일을 제주도가 못할 이유가 없다. 물론 법원과 행정의 지위와 권한은 서로 다르다. 하지만 제주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가 제출될 경우 협의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 권한을 올바로 행사하기 위해서도 주요 쟁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검증은 필수적이다.

오영훈 도지사가‘철저한 검증’에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국토교통부가 진행하는 환경영향평가 용역과는 별도로, 주민과 시민사회, 전문가들을 포함하는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제2공항 건설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을 검증하라. 그리고 그 과정과 내용을 도민들과 투명하게 공유하고 숙의를 거쳐 도민들이 판단하게 하라.

그럴 의지가 없다면 어떤 미사여구를 동원해도 결국 국토교통부가 알아서 하라는 말에 불과하다. 오영훈 도지사는 분명하게 대답하라. 당당하게 제주의 자존을 걸고 도민의 지혜를 모아 10년 묵은 갈등을 해결하는 진정한 도민의 대표가 될 것인가? 아니면 비겁하게 국토교통부의 뒤에 숨어서 제2공항 건설을 방조하는 부역자가 될 것인가? 오영훈 도지사가 끝내 후자의 길을 간다면 도민의 저항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하나, 오영훈 지사는 제2공항 추진 건의를 철회하고, 도민 앞에 사죄하라!

하나, 오영훈 지사는 제2공항 핵심 쟁점 검증을 위한 검토위원회를 구성하라!

하나, 오영훈 도지사는 제2공항에 대한 도민결정권 보장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

2025. 09. 18.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 환영한다!

산포 — Tue, 30 Dec 2025 09:35:47 +0900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 환영한다!

조류충돌 위험 높은 제주 제2공항 계획도 즉각 백지화하라!

오늘 서울행정법원 행정법원은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그동안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를 위한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해 온 우리는 이번 판결이 진실과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고 평가하며 적극 환영한다.

사실 새만금에 신공항을 건설하는 것은 최소한의 상식에 비추어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새만금 신공항 부지는 수요가 거의 없어 적자상태인 군산공항과 불과 1.3km 떨어져 있고 무안공항과도 1시간 반 이내에 있다. 아울러 부지 주변에 철새도래지가 산재하여 조류충돌 위험성이 매우 높은데다 세계자연유산인 서첫갯벌 등과의 생태적 연관성도 높다. 이런 곳에 신공항을 건설하겠다고 나선 것이 황당할 따름이다.

우리는 특히 새만금 신공항 계획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가장 큰 이유로 조류충돌 위험을 든 점을 주목한다. 서울지방행정법원이 낸 설명자료에 따르면, 사업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후보지들의 조류충돌 위험성을 평가하지 않았고 그 결과 조류충돌 위험이 입지선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조류충돌의 위험 정도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입지 대안 비교검토 과정에서 반영하지 않은 점이 이번 취소 판결의 근거가 되었다. 또한 공항이 건설될 경우 조류들의 취식지휴식지 파괴 및 축소, 개체수 감소 등의 악영향이 불가피하고, 조류충돌 위험을 저감하면서 동시에 조류 등을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능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의 취지는 제주 제2공항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제주 제2공항 역시 사전타당성 용역에서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류충돌 위험에 대한 평가는 아예 항목에도 없었다.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도 제2공항 후보지 인근에서 발견된 172개 종 가운데 겨우 39종만 평가에 반영하였고, 위험성이 높은 종들의 위험성을 낮게 평가하여 전체적으로 조류충돌 위험성을 대폭 축소 조작했다. 그렇게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2공항의 조류충돌 위험성은 제주공항의 최대 8배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그 위험성은 제주공항에 비해 수십 배 높을 수밖에 없다. 또한 당시 한국환경연구원 등 전문가들은 조류충돌 위험 방지와 조류서식지 보호 간의 상충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입지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거듭해서 낸 바 있다. 모두 이번 판결에서 지적되었던 문제들이다.

이처럼 조류충돌 위험성 문제가 새만금 신공항 취소 판결의 주요한 근거가 된 데에는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무안공항 참사 이후 항공안전, 특히 조류충돌 위험에 대한 경각심과 우려에 사법부도 귀를 기울이고, 안전에 대한 의식이 낮았던 과거에 건설된 공항보다 더 위험한 곳에 신공항을 건설하는 것은 있을 수 없음을 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이번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 아울러 제주 최대의 철새도래지 벨트 한 가운데 추진되는 제주 제2공항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사법부는 그동안 개발사업 등에 대한 소송에서 행정행위의 재량권을 지나치게 관대하에 인정하면서 보수적인 판결을 내려왔다. 그런 사법부조차 이제 국민의 안전과 심화되어가는 기후·생태위기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 등 그럴 듯한 명분 하에 추진되는 토건사업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이제 개발만능주의 시대가 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제2공항에 대한 여론에서 보여주듯 우리 제주도민들은 이미 과잉개발을 거부하고 있다. 정부와 제주도정은 이번 판결에서 나타난 시대정신과 도민들의 뜻을 받들어 제2공항을 백지화해야 한다. (끝)

2025. 09. 11.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생명의편에선사람들] 생명지킴이대회

산포 — Tue, 30 Dec 2025 09:24:49 +0900

[생명의편에선사람들] 생명지킴이대회

이재명 정부는 생명 생태 죽이는 개발 사업 중단하고

생명과 국민이 공존하는 보전 정책 마련하라

▶ 일시 : 2025년 9월 1일(월) 오후 2시
▶ 장소 : 용산 대통령실 앞
▶ 순서
○ 사회 :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임도훈 상황실장
○ 발언
- 금강) 문성호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공동대표
- 설악산) 박그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공동대표
- 지리산) 정정환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 집행위원
- 새만금) 김지은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가덕도) 김헌성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집행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 대전충남녹색연합 박은영 사무처장
- 환경운동연합 김종원 활동가

1. 이재명 정부는 한반도 생물다양성의 회복을 국정과제로 내놓고, 2030년까지 보호지역 30% 달성과 국제 수준의 생태계ㆍ생물다양성 보전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케이블카 설치 등 관광 개발 위기에 내몰린 설악산 지리산을 비롯한 국립공원 보호지역과, 신공항 건설로 위기에 처한 가덕도ㆍ새만금ㆍ제주도와, 16개 보에 틀어막힌 4대강에서 죽음을 맞고 위협에 처한 국토의 처참한 상황을 살펴보면, 이재명 정부 ‘보전정책’의 표지와 내용이 분열되었습니다.

2.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산림 풍력발전소 설치에 있어 멸종위기종 서식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공공연하게 하면서, 국가 유일의 규제 부처 장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 또한 이재명 정부는 성장 일변도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국 생명 생태 현장의 학살에 눈을 감고 있습니다.

3. 오는 9월 6일(토), 부산과 새만금, 설악산과 지리산, 제주도와 4대강 등 전국의 생태 학살의 현장에서 싸우는 이들이 광화문에 모여 생명생태 죽이는 개발사업의 실상을 외치고 이를 중단할 것과 생명과 국민이 공존하는 보전정책을 마련하라는 요구를 담아 생명지킴이대회를 개최합니다. 우리는 대통령실에 그 날의 요구를 미리 전하고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9월 1일(월)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4.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2025년 8월 30일

생명의편에선사람들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케이블카중단과녹색전환연대

종교환경회의 한국환경회의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제주 제2공항 10년 갈등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가?

산포 — Tue, 30 Dec 2025 09:18:47 +0900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제주 제2공항 10년 갈등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가?

“갈등유발자이자 당사자인 국토교통부의 답변은 필요 없다. 대통령실이 직접 대답하라!”

”동문서답 거짓말로 제주도민과 국민을 우롱하는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을 규탄한다”

지난 7월 21일 대통령실에 전달한 ‘제주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한 제주시민사회 진정서’에 대한 답변이 한 달 만에 나왔다. 그런데 답변 주체는 대통령실이 아닌 제주지방항공청이었다. 제주지방항공청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이후 기본·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이다. 우리는 먼저 국토교통부의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일개 실무부서가 대통령을 대신하여 답장을 보내왔다는 사실에 대해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 제2공항은 지난 10년째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는 제주 지역사회 최대현안이다. 제2공항 계획부지 마을주민을 비롯하여 117개의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대통령이 제2공항 10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을 호소했다. 제주 제2공항 사업은 문재인 정부 시절 공식적인 도민여론조사에서 도민 다수가 반대하고 환경부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하여 사실상 무산된 사업이었다. 그런데 윤석열 내란정권과 하수인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도민의 의사도, 전문가들의 과학적인 검토의견도 무시하고 다시 강행하여 갈등을 증폭시켰다. 그래서 우리는 윤석열 내란정권이 정치적 목적으로 강행해온 적폐사업인 제주 제2공항을 전면 재검토하고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10년 갈등을 해결할 것을 요청했다. 광장의 힘으로 집권한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정부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래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를 갈등의 유발자이자 당사자인 국토교통부, 그것도 일개 실무부서로 떠넘기고 나몰라라 하는 것이 정녕 제주지역 최대현안을 대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인가? 절대 다수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요구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마이동풍이 ‘국민주권정부’의 실상인가?

안 봐도 뻔한 국토교통부의 대답은 필요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제2공항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10년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대통령실이 직접 대답하라.

실제로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의 답변은 갈등 해결의 의지를 보여주기는커녕 도민의 분노와 갈등을 부추기는 동문서답으로 일관했다. 답변에서는 2055년 연간 항공여객이 4천만명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제2공항을 추진한다고 했다. 그러나 제2공항 건설의 근거로 내세웠던 수요예측은 이미 현실에서 완전히 빗나가고 있다. 제2공항 건설을 결정할 당시 올해 2025년 제주도 항공수요는 연간 3,94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올해 실제 항공수요는 연간 3천만명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거의 1천만명 줄어든 수치다.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할 근거도 없다. 인구는 줄고 고령화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젊은층의 재방문 횟수도 줄어들고 있다. 지역 시민사회는 물론 환경부와 제주도에서도 수요예측 재검토를 요구한 이유다. 그런데 제주지방항공청의 답변에는 이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없다. 이미 빗나간 과거의 수요예측을 근거로 제2공항 건설 필요성만 강변함으로써 도민의 분노와 갈등을 더욱 부채질하는 작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이번 답변서에는 ‘활주로는 동서 방향으로 배치되어 측풍으로 인한 항공기 사고 위험이 우려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매우 충격적이다. 사전타당성 검토에서부터 기본계획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어떤 공식적인 자료에도 ‘측풍으로 인한 항공기 사고 위험’을 제2공항 건설의 근거로 제시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국토교통부와 제주지방항공청은 이 답변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주공항의 측풍으로 인한 항공기 사고 위험에 대해 공식적인 평가가 있었는가? 국토교통부와 제주지방항공청은 수십년 동안 국제적인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위험한 공항을 운영해 온 것인가? 이번 답변의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한다면 제2공항 필요성을 강변하기 위해 제주도민과 국민을 겁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더구나 항공사고로 국민의 불안이 여전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협박카드로 사용한 제주지방항공청장은 무책임한 답변에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제주지방항공청이 진정으로 항공 안전을 중심에 두고자 한다면 제2공항의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검증부터 선행해야 한다. 이미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국책연구기관 전문가들은 시종일관 조류와 그 서식지를 보호하면서 항공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공항입지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려되었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협의’로 뒤집어버린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결정이 현실까지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다. 제주지방항공청은 답변에서 조류 등의 조사를 통해 환경보전 대책을 수립한다고 했지만, 국제적 보호종 등 조류의 서식환경을 보전하면서 조류충돌 위험을 예방할 묘수는 있을 수 없다.

제2공항 예정지 주민들과 제주도민들에게는 너무도 길고 고통스러운 10년이었다. 소모적인 갈등은 이제 끝내야 한다. 제주지방항공청의 답변은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을 둘러싼 10년의 갈등을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재확인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이미 제주도민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갈등을 키워온 국토교통부 관료들에게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하여 우리는 10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

갈등의 해법은 간단하다. 제주도민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다.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충분한 숙의를 거쳐 제2공항이 제주의 미래에 정말로 필요한지, 제2공항의 입지가 환경적으로 적합한지 제주도민들이 결정하게 하면 된다. 그것이 ‘국민주권정부’를 내세우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 걸맞는 해결 방안이기도 하다.

빛의 혁명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라면, 그 빛은 내란과 구태라는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빛의 혁명을 계승하는 길이다. 내란과 토건투기세력이 남긴 아비규환을 이번에는 반드시 바로잡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부디 도민사회가 이재명 정부에 거는 기대를 외면하지 말 것을 거듭하여 요구한다. 끝.

2025. 08. 25.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갈등과 혼란만 부추기는 지역별 신공항 조속 추진계획 즉각 폐기하라!

산포 — Tue, 30 Dec 2025 09:08:57 +0900

갈등과 혼란만 부추기는 지역별 신공항 조속 추진계획 즉각 폐기하라!

어제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국민보고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하며 123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도민사회의 관심은 제2공항 추진이 국정과제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집중됐다. 대선 기간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제2공항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국정과제 포함 여부에 따라 새 정부의 의중이 확인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고대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드러나지 않았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른바 ‘5극 3특’의 교통망 구축으로 국토 공간의 연결성을 강화하겠다며 지역별 신공항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국내 15개 공항 중에서 11개의 공항이 수요부족으로 적자 상태이고 제주 제2공항을 비롯하여 추진 또는 검토 중인 신공항들의 수요예측도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도 교통망 확충을 위해 신공항들을 서둘러 추진하겠다는 계획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게다가 국정과제에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제도를 강화하고 기후적응 역량을 높이겠다고 적시되어 있다. 기후위기로 단거리 항공기 운항을 줄이자는 국제사회의 논의가 활발한 지금, 신공항을 추진하면서 어떻게 기후위기에 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인가?

특히, 이 ‘지역별 신공항 조속 추진’에 제2공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명백히 도민을 우롱하는 행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2공항 추진 여부를 도민의 의견에 최우선으로 따르겠다는 입장을 반복해 왔다.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겠다는 약속 역시 여러 차례 있었다.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지적된 사업의 타당성, 환경성, 안전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제2공항은 추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쟁점 검증과 도민 의견 수렴 등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도 없이 제2공항을 강행하려는 것이라면 도민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더욱 부추기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국정기획위원회와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해 명확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제주도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하여 10년째에 접어든 제주 제2공항 갈등을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도민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국민주권 정부에 부합하는 길이기도 하다.

‘빛의 혁명’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제2공항을 강행하여 구태를 반복하고 내란 세력의 패악을 이을 수는 없는 일이다. 제2공항을 백지화하여 구태를 끊어내고 화합과 통합을 통한 빛나는 제주도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할 국정과제다. 내란세력이 토건자본 및 투기세력과 결탁하여 강행했던 ‘제2공항’이라는 독 사과를 이재명 정부는 베어 물지 말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2025. 08. 14.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오영훈 지사 민선 8기 출범 3주년 기자회견에 대한 논평

산포 — Tue, 30 Dec 2025 08:57:36 +0900

오영훈 지사 민선 8기 출범 3주년 기자회견에 대한 논평

어제 오영훈 지사가 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맞은 기자회견에서 제주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 도민결정권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결론부터 말하면 도민과의 약속 불이행을 정당화하려는 자기합리화이고,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요구해 온 도민여론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오영훈 지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법적 절차에 따라 심의·결정하는 과정 자체가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반영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너무나 궁색한 변명이다.

오영훈 지사는 후보 시절부터 당선 이후까지 줄곧 제2공항 문제해결 방안으로 도민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강조해 왔다. 그렇다면 도민들은 당연히 주민투표 방식이든 숙의형 공론조사 방식이든 도민이 직접 참여하여 결정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여겼다.

오영훈 지사가 말한 ‘법적 절차에 따라 심의·결정하는 과정’은 제2공항 사업만이 아니라 다른 여타의 모든 개발사업이 수행하는 절차이다. 이들 개발사업도 모두 도민의 자기결정권이 반영된 과정이라는 말인가?

‘도의회 동의 과정은 도민결정권의 최종 지점’이라는 표현도 썼다. 이 역시도 법적인 절차일 뿐 도민이 스스로 결정하는 자의적 권리행사는 절대 아니다. 더욱이 이 과정에 도달하려면 제주도가 먼저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켜 주어야 만들어지는 상황이다. 제주도는 이미 이런 상황을 설정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영훈 도정은 주민투표도 어렵다고 했고, 주민대표가 제안한 도민 공론조사도 거부했다. 사실상 도민결정권 실현은 마음에도 없으면서 자기합리화에 기반한 억지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 도민들은 제2공항 문제해결의 합리적 방안으로 도민결정권 실현을 지지해 왔다. 그런데도 오영훈 도정이 이를 거부한다면 민선 8기는 실패한 도정으로 남을 것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 책임은 오영훈 지사가 져야 함을 분명히 한다. <끝>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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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포 — Wed, 9 Jul 2025 17:34:4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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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포 — Mon, 7 Jul 2025 12:30: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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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

산포 — Sat, 21 Jun 2025 21:52:06 +0900

[공 동 성 명]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 군사 개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관련국은 즉각 모든 군사행동을 멈추고, 협상 재개 모색하라

지난 6월 13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선제공격 이후, 분쟁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있다. 현재까지 이란에서만 최소 6백 명 이상이 사망하고, 1,300명 이상이 부상 당했다고 한다. 이스라엘에서도 최소 24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어제(6/19) 이스라엘은 이란의 원자로 시설을 폭격했고, 이란은 이스라엘 대형 병원을 폭격하며 상황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 계획을 승인했으며, 최종 명령만이 남아 있다고 한다. 확전의 문턱에서 전 세계가 불안에 휩싸여 있다.

이스라엘의 선제공격은 이란의 보복 공격을 불러왔고, 양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번 공격으로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협상 전망을 악화시켰으며, 이란 핵 시설과 원자로 폭격으로 방사능 누출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무차별적 폭격은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모든 군사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스라엘의 선제공격 전까지, 어떤 국제기구도, 미국의 정보기관도, 이란의 ‘핵무기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 현재 중동 지역에서 핵무기를 보유한 유일한 국가는 오직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 보유한 핵탄두는 약 90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스라엘이 ‘핵 위협 제거’를 이유로 이란을 선제공격한 것은 정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핵확산을 막기는커녕 각국의 핵 억지력에 대한 의존을 높이고 핵 군비경쟁을 심화하는 결과만 낳을 것이다.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

이란과의 핵 협상 당사자였던 미국은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선제공격을 사실상 묵인했고, 이후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해 군사적 지원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고, 직접적인 군사 개입까지 언급하며 연일 확전을 부추기고 있다. 미국은 군사 개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모든 재앙은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이란 핵 합의(JCPOA) 탈퇴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또다시 외교적 해법의 가능성을 차단하여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는 용서받지 못할 선택을 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한편, 지난 6월 17일, G7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이스라엘의 공격을 ‘자위권’으로 인정하며 ‘이스라엘의 안보에 대한 지지’를 한목소리로 표명했다.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무시하며, 주권을 침해하고 무력을 동원한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을 용납하고 책임을 면해주는 해당 성명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스라엘은 이미 팔레스타인에서 5만 명 넘게 학살해 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자 지구에서 사람들이 죽고 있다. 이에 더해 이번 공격은 어떠한 이유로도 이스라엘의 ‘자위권’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더 이상 인류가 어렵게 확립해 온 국제질서를 어지럽히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지 말라.

전 세계가 힘의 논리에 휘둘리고 군사적 해법만이 득세하면 그 끝은 전쟁으로 가는 막다른 길이다. 역사적으로 전쟁을 통해 민주주의를 확장하거나 평화를 이룬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확전의 기로에서, 평화를 원하는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 군사 개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관련국은 즉각 모든 군사행동을 멈추고, 협상 재개를 모색하라!

각국 정부는 전쟁 중단과 평화적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하라!

2025년 6월 20일

고양여성민우회, 고통받는 연구자들, 국제민주연대, 기독여민회, 김복동의 희망, 대안문화공간 품&페다고지, 대안문화연대,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도서출판에이프릴, 무적의무지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인권플랫폼파랑, 비폭력평화물결, 사단법인 개척자들, 사단법인 아디, (사)제주다크투어, 생명안전 시민넷, 성미산학교 포스트중등, 소박한자유인,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연대, 시민모임 독립,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어린이어깨동무, 여성환경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울산민예총, 울산여성의전화, 울산평화너머, 울산평화연대, 인권교육온다, 인권연구소 창,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재)5·18기념재단,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정트리프로젝트,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당 울산시당,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춘천시민연대, 탄소잡는채식생활네트워크(탄잡채), 통일맞이,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팍스크리스티코리아,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택평화센터,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플랫폼C, 피스모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와통일위원회,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반도평화와번영을위한협력, 한베평화재단, 해방을꿈꾸는씨네클럽, 환경운동연합, HIV/AIDS인권행동 알 (총 68개 단체)

힘이 되어 주세요

산포 — Sat, 21 Jun 2025 18:05:24 +0900

열정을 보내주세요!

제주평화인권센터는 여러분의 열정이 모여 움직여 집니다.

여러분의 열정은 차별받는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능력입니다.

저희 단체는 후원자들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갈등 해결 의지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하는 환경영향평가 절차 수용할 수 없다!

산포 — Fri, 20 Jun 2025 10:54:32 +0900

갈등 해결 의지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하는 환경영향평가 절차 수용할 수 없다!

어제 진행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형식적인 통과의례와 졸속으로 진행된 최악의 환경영향평가협의회였다.

먼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사 항목 중 대안의 검토 항목에서 이번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를 대하는 제주도와 사업자인 국토부의 인식이 그대로 드러났다. 제주도와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현재 계획된 사업계획은 절대 바뀔 수 없다고 했다. 이러한 주장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기에 충분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환경보전의 필요성이 있거나 보전방안이 부재한 상태에서 과도하게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 경우 계획을 변경 또는 축소하는 일은 허다하다. 그런데도 제주도와 국토부는 계획을 변경할 경우 앞선 절차를 다시 실시해야 할 수도 있다며 계획변경 불가를 전제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는 결국 제주 제2공항 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형식적인 통과의례로 진행하겠다는 심사와 다르지 않다.

그리고 환경부가 앞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으로 요구한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등 주민의견 수렴계획도 졸속이긴 마찬가지였다. 피해지역 주민대표로 참여한 위원이 지난 10년간 이어진 도민사회의 갈등을 해결하고, 본 사업에 대한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으로 ‘제주도민 숙의형 공론조사’를 갈등조정협의회 활동의 하나로 제안했지만, 제주도와 국토부가 이에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이는 국토부 스스로 환경영향평가 대행용역 과업지시서에 “공항 건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 방안을 검토·수립”해야 한다는 지침을 스스로 어기는 주장이다. 협의회 위원장 역할을 맡은 제주도 관계자 역시 참석한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묻기도 전에 자신은 이 제안에 반대한다며 불통의 의사진행을 이어갔다.

더욱이 주민대표가 한발 양보하여 ‘갈등조정협의회에서 도민 공론조사 진행 여부를 논의’하자는 제안마저 국토부와 제주도는 거부했다. 이는 결국 앞으로 구성될 갈등조정협의회가 어떤 위상을 갖고,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될지 예측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지금의 환경영향평가 절차처럼 일방적인 구성과 졸속으로 운영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충분한 현장 방문 계획도 없었고, 여유있는 심의회의 시간 확보도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 밤 10시가 되어서야 마무리된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도민사회의 갈등과 도민결정권은 무시한 채 제2공항 계획을 강행하겠다는 제주도와 국토부의 합작으로 끝이 났다. 폐회 전에 피해지역 주민대표는 이러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결정은 인정할 수 없다며 퇴장했다.

이처럼 우리는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국토부의 약속이나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겠다는 오영훈 지사의 약속은 거짓임을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밀어붙이기식 일방 강행의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부하고, 절차 강행을 강력히 저지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제주도와 국토부의 책임임을 분명히 밝힌다.

더불어 우리가 지속해서 요구해 온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가 복원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제2공항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은 도민의 자기결정권 행사에 있음을 분명히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주도와 국토부의 진정성 있는 행동을 요구한다. <끝>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2025 제주생명평화대행진 "평화야 ᄀᆞ찌글라!"

산포 — Wed, 18 Jun 2025 09:29:39 +0900

⛱2025 제주생명평화대행진 "평화야 ᄀᆞ찌글라!"
2025 Jeju Grand March for Life and Peace

2024년 7월 30일 (수) ~ 8월 2일 (토)
강정에서 송악산을 지나 제주시까지!

2012년 강정생명평화대행진으로 시작해 2016년 제주생명평화대행진으로 이어져온 대행진이 올해 11회를 맞이합니다. 기동함대사령부 창설로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는 강정마을에서 출발하여, 난개발에 저항하고 있는 송악산 일대를 평화기행으로 지나, 제주시에서 생명과 평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2025 제주생명평화대행진 "평화야 ᄀᆞ찌글라!"
뜨거운 여름, 평화의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

• 참가신청 : bit.ly/2025대행진

☮️ 행진 코스
- 1일차(7/30, 수) : 강정 기자회견 후 출발, 서쪽으로 행진 후 화순 숙박
- 2일차(7/31, 목) : 버스를 이용해 알뜨르비행장, 송악산, 백조일손지묘 등 평화기행 진행 후 애월 숙박
- 3일차(8/1, 금) : 애월 출발, 외도 숙박
- 4일차(8/2, 토) : 외도 출발, 제주시청 도착
- 8/2(토) 18시 : 평화문화제
※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참가비 (성인/청소년)
- 1일 참가 : 3만원
- 2일 참가 : 6만원
- 3일 참가 : 8만원
- 전일 참가 : 10만원
- 대행진 티셔츠, 쿨토시, 숙식 제공
- 미취학아동 참가비 무료 (대행진 티셔츠 별도 구매, 1만원)

☮️ 1차 접수 마감 : 2024년 7월 18일 (금) 까지

☮️ 참가비 입금 계좌 : 농협 301-0327-8462-01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생명평화대행진)

☮️ 문의
- 제주환경운동연합 064-759-2162
- 강정친구들 070-4129-6179

☮️ 공동주관 :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 /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 /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 /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 강정평화네트워크

* 세부적인 안내는 추후 문자로 드릴 예정입니다.
* 행진 중 참가자들의 짐은 차량으로 운반합니다.
* 개인컵, 수건, 세면도구, 침낭, 담요 등 각자 준비하셔야 합니다.
* 여행자 보험은 따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윤석열을 구속하라!

산포 — Mon, 26 May 2025 21:55:05 +0900

새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등 인권침해 진실규명 촉구 5️⃣만명 청원!

산포 — Fri, 23 May 2025 16:11:01 +0900

새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등 인권침해 진실규명 촉구 5️⃣만명 청원!

한국을 방문하는 베트남 피해생존자와 함께 시민대표단이 6/20(금) 당신의 청원을 새 대통령에게 전합니다.

✍️서명으로 지금 함께해요 ➔ https://actnow.do/AM9y

베트남전쟁 민간인학살 문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뒤늦게나마 응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베트남전쟁의 진실을 인정했고, 베트남 정부도 ‘실질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한국 시민들도 연대하며 새 정부의 대통령에게 진실과 정의를 요구합니다.

이번 청원은 새 정부에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등 인권침해 문제 관련 1️⃣국가배상소송 1·2심 판결 수용 2️⃣진상조사를 통한 사실인정과 공식 사과 3️⃣국가의 공식기억에 관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지금 바로 서명 참여하기

https://actnow.do/AM9y

새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등 인권침해 진실규명 촉구 청원 - 베트남전쟁_시

로그인 없이 바로 청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명으로 함께해주세요 새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등 인권침해 문제 진실을 규명하라! 2019년 청와대에 청원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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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지역 주민대표를 배제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무효다!

산포 — Mon, 19 May 2025 08:30:48 +0900

피해지역 주민대표를 배제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무효다!

제주도는 국토교통부와 야합하여 제2공항을 강행하려는 것인가?

제주도가 결국 국토교통부의 장단에 맞춰 피해지역 주민대표를 배제한 채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강행했다. 주지하다시피 제2공항은 문재인 정부에서 제주도민의 반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로 중단되었으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하수인 원희룡이 되살려 강행한 사업이다. 이에 우리는 윤석열 파면과 함께 새정부에서 재검토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의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가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제주도에 평가협의회를 대선 이후로 늦출 것을 요청했다. 제주도가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직후인 지난 12일에는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진행되는 평가협의회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런데도 제주도는 우리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오늘 예정대로 평가협의회 개최를 강행했다. 우리는 윤석열의 국토교통부와 야합하여 피해지역 주민을 배제하고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강행하는 평가협의회를 강행한 오영훈 도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앞으로 격화될 갈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오영훈 도지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제주도는 25일 이내에 준비서 심의를 마쳐야 한다는 조례를 구실로 내세웠다. 그러나 연휴를 제외하면 준비서가 제출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았다. 더구나 준비서를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제주도는 아무 보완도 요구하지 않고 평가협의회 개최만 서둘렀다. 준비서가 그만큼 충실하게 작성되었기 때문인가? 천만이다. 짧은 기간 대략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만으로도 준비서는 부실하기 짝이 없다.

첫째, 사업의 출발점이 되는 수요예측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없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부의 협의내용에 ‘미래이용객 재산정 방법’에 대해 설명하라고 명시되어 있고, 과업지시서에도 들어 있다. 오영훈 도지사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해결해야 할 쟁점 중 하나로 ‘수요예측’을 제시한 바 있다. 또 협의내용에 명시된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한 대안의 검토나 항공기 소음피해 평가 등을 위해서도 수요예측 검토는 필수적이다. 이렇게 평가의 출발이 되는 중요사항을 누락해 놓고 협의의견을 ‘반영’했다고 기술한 것은 명백한 기만이다.

둘째, ‘대안의 설정’역시 부실하기 이를 데 없다. 환경부 협의의견에는 “법정보호종의 보호, 숨골 및 지하수 영향, 항공소음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규모, 토지이용계획, 활주로 위치 등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최적대안을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준비서는 활주로 방향을 살짝 바꾼 대안2를 제시한 후 원안인 대안1을 선택한다고 했다. 고려해야 할 항목들에 대한 조사·평가도 하기 전에 결론부터 정해놓고 무슨 검토를 한다는 것인지 황당하기 그지없다. 더구나 환경부가 명시한 ‘사업의 규모’는 대안 검토에서 아예 배제되었다.

공항 이용객은 10년째 제자리고, 예정지는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 숨골, 용암동굴 존재 가능성 등 중대한 환경·안전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곳이다.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No Action)’부터 사업의 규모와 입지 등에 대한 다양한 대안들을 열어놓고 충분한 조사와 평가를 통해 결론이 도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준비서에는 이를 위한 계획이 전혀 없다.

셋째, 육상 동식물에 대한 조사범위도 너무나 협소하게 설정되었다. 동물상의 경우 공사시나 항공기 운항 시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포유류나 조류 등은 서식지와 산란기에 큰 영향을 받는다.따라서 동물상의 경우 소음 및 진동 영향범위를 감안해야 한다. 그런데 준비서는 조사범위를 공사시 소음·진동 영향범위(3km)에도 훨씬 못 미치는 300m로 한정했다. 식물상의 경우도 비산먼지 등 대기질의 영향을 고려하여 2km까지는 조사해야 하는데 역시 300m로 한정했다.

넷째, 무엇보다 중요한 주민의견 수렴도 의례적이고 형식적이다. 제2공항은 제주도 최대의 갈등 현안이다. 주민투표나 그에 준하는 숙의절차로 도민의 의견을 모아내야 할 사안이다. 그런데 준비서는 환경부의 협의내용조차 무시했다. 환경부는 “공항 건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방안을 검토·수립하고, 환경영향평가 준비서의 의견수렴 계획에 반영하라”며, 의견수렴 방안으로 주민 간담회, 미래 이용객 재산정 방법론 설명 및 소통창구, 갈등조정협의회를 명시했다. 그러나 준비서에는 법에 있는 최소한의 절차인 설명회, 공청회 외에 실질적인 의견수렴 방안에 대한 계획은 찾아볼 수 없다. 특히 환경부 협의의견에도 명시되어 있고 오영훈 도지사도 필요성을 인정한 갈등조정협의회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 그러고도 역시 협의의견을 ‘반영’한 것처럼 기만했다.

다시 제주도정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부실한 준비서에 대해 보완 요구도 없이 평가협의회 일정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토교통부와 장단 맞춰 제2공항 건설을 방조하려고 작정한 것인가? 그게 아니라면 제주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사안이자 지역사회 최대의 갈등현안인 제2공항 문제에 대해 그저 흔히 있는 일상적인 사업 정도로 안이하게 임하고 있는 것인가? 어느 경우든 도정을 지휘하고 있는 오영훈 도지사의 책임이다.

기후재앙과 생태계 붕괴라는 행성적 위기가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 지금,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이 도백의 책무다. 오영훈 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새정부가 제2공항 사업을 재검토하도록 요청하라! 제2공항 강행을 방조한다면 오영훈 도지사에게 분명한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남은 임기를 허비해 제주를 파국으로 이끌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2025. 05. 16.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제주 제2공항 반대투쟁 10년 후원한마당

산포 — Wed, 14 May 2025 08:28:46 +0900

[제주 제2공항 반대투쟁 10년 후원한마당]

- 일시 : 6/14(토) 11시~18시
- 장소 : 수산체육공원

제주 제2공항 반대 투쟁 10년! 후원 한마당이 6월 14일에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요청드립니다.

졸속으로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거부한다!

산포 — Mon, 12 May 2025 13:08:35 +0900

졸속으로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거부한다!

일방적인 환경영향평가 절차 진행 중단하라!

최근 제주도는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심의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오는 16일(금) 개최한다고 알려왔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중 7명, 주민대표 2명, 관계공무원 3명, 기후환경영향평가협의회 2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 내용은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범위, 방법 등 결정하게 된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결정은 집짓기에 비유하면 기초공사와 같아 환경영향평가서의 완성도와 품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에 우리는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공정하고 투명한 시행을 촉구하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대표를 추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와 관련한 제주도의 행보는 너무나 실망스러울 따름이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제주도민의 뜻도 국책연구기관들의 의견도 무시하고 제2공항을 강행한 것은 사실상 내란과 일맥상통하는 반민주적인 행태임을 지적하고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런데도 오영훈 도정이 왜 대통령 선거가 진행 중인 와중에 국토교통부와 장단을 맞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서둘러 진행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더구나 다른 위원들에게는 참석 가능 여부를 물어 심의날짜를 정했다고 하는데 주민대표에게는 일방적으로 날짜를 알리며 참석할 것을 통보해 왔다.

담당부서에서는 준비서가 제출된 후 한 달 내에 심의를 해야 한다는 조례 규정과 육지부에서 참석하는 위원의 사정을 고려했다고 한다. 그러나 제주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지난 10년간 격렬한 갈등이 계속되어 온 제2공항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에 대한 고려는 찾아볼 수 없다. 16일은 준비서가 제출되고 연휴가 지난 후 겨우 열흘이 채 안 되는 시점이다. 조례에 정해진 기간도 많이 남아 있는 셈이다.

더구나 대략적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더라도 준비서의 내용에는 중요한 사항들이 누락되어 있다. 오영훈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제주도가 가진 협의권한을 활용해 항공수요 예측, 조류충돌 위험, 숨골의 가치 등 핵심쟁점을 검증하고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실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준비서에는 수요예측에 대한 검증 방안을 찾아볼 수 없다. 이는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과 국토교통부의 환경영향평가 과업지시서에 모두 언급되어 있지만, 준비서에는 완전히 누락되어 있다.

주민참여에 대해서도 설명회와 공청회만 언급되어 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최소한의 조치일 뿐 도민의 자기결정권과는 거리가 멀다.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에서 명시한 갈등조정협의회에 대해서도 아무 언급이 없다. 심지어 국토교통부의 과업지시서에도 공항 건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주민 간담회 등의 의견수렴 방안을 검토·수립하고, 주민 요청이 있을 시 조사에 참관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다.

제주도는 준비서 제출 후 30일 내 심의라는 조례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환경영향평가법 및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서는 ‘사업자가 평가준비서를 보완하는 기간은 심의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내용이 미흡하거나 부실할 경우 협의기관이 보완을 요구하여 사업자가 준비서를 보완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한다. 그런데도 부실한 준비서에 대해 아무런 보완도 요구하지 않은 채 서둘러, 졸속으로 협의회 심의를 진행하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국토교통부에 기대어 제2공항을 강행하는 데 장단을 맞추려는 것인가? 오영훈 도정은 분명히 답해야 한다.

오영훈 지사는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제주도의 시간’이 온다고 했다. 그러나 ‘제주도의 시간’을 맞이하는 제주도의 자세는 안이하기 그지 없다. 10년의 갈등과정에서 제기된 중요 쟁점사항들을 어떻게 검증하고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책임성 있는 고민도 대책도 찾아볼 수 없다. 제2공항 문제가 지역사회에서 갖는 중대성을 인식하고 있는지조차 의문이 들 정도다.

우리는 사안의 중대성을 경시하고 ‘국토교통부의 시간’에 맞추어 졸속적으로 진행되는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참여를 거부한다. 오영훈 도정은 쟁점사항에 대한 검증과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 그것이 스스로 공언한 ‘제주도의 시간’을 이행하는 길이다. 이 약속을 허언으로 만든다면,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오롯이 오영훈 지사가 져야 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끝>

2025. 5. 12.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대통령 후보들은 제2공항 백지화를 공약하라!

산포 — Mon, 12 May 2025 13:02:41 +0900

제주도민의 요구다!

대통령 후보들은 제2공항 백지화를 공약하라!

오늘부터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었다. 위헌·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이 탄핵되어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다. 그러나 단순히 대통령 한 사람을 바꾸는 선거가 아니다. 윤석열 통치 3년의 악정을 바로잡고 오랫동안 누적되어온 극단적인 불평등과 차별, 기후·생태위기,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정치구조와 제도 등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사회대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선거다.

제주 제2공항 건설 문제는 우리 제주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가르는 시금석 중의 하나다. 제2공항 건설은 제주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발등의 불로 다가온 기후·생태위기를 악화시키는 반생태적 사업이다.

제2공항 건설은 제주를 ‘탄소 중립, 녹색문명의 섬’으로 만들겠다는 유력 대선 후보의 공약을 허언으로 만들 뿐이다.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단거리 비행노선은 축소·폐지하는 추세다. 그러나 제주 제2공항을 건설하여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을 늘린다면 제주는 ‘탄소 공포, 문명역행의 섬’으로 전락할 것이다. 공약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제2공항 건설부터 백지화해야 한다.

제2공항은 경제적으로도 국가나 지역사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제주의 항공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 적자공항으로 전락시킬 것이다. 토건자본과 투기세력에게는 이익을 안겨주겠지만, 도민들에게는 생활비의 상승과 불평등의 심화로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투기거품의 붕괴로 인한 고통을 더 크게 되풀이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안전의 측면에서도 제2공항 건설계획은 중단되어야 한다.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로 항공기-조류 충돌이 항공안전에 얼마나 위협적인지 확인되었다.

국토교통부도 뒤늦게 이를 인정하고 지난 4월 30일 ‘전국 공항의 안전성 감독 강화와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조류유인시설 관리구역을 확대하고, 구역 내 유인시설 설치 제한, 조류 유인시설 협의매수, 조류 서식환경 제거, 첨단 장비 도입 등이 담겼다. 국토교통부의 안전대책을 이행하려면 공항 부지 반경 3km 이내에 있는 과수원들을 폐원하고, 13km 이내에 있는 하도, 종달, 오조, 신산 등 철새도래지를 파괴하고, 149개의 양식장이 폐업해야 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항공기-조류충돌 문제 하나만으로도 현 제2공항 부지가 공항입지로 부적합하다는 사실은 너무나 명백하다. 새 정부는 제주 제2공항을 비롯하여 철새도래지 인근에 계획 중인 모든 신공항 건설 계획들을 백지화하고 기존에 운영 중인 공항들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개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제2공항 건설계획은 윤석열 정권의 대표적인 적폐 중 하나다. 전임 정부 때 제주도와 도의회, 국토교통부의 합의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도민 다수의 반대가 확인되었고, 환경부도 입지적으로 부적합하다는 국책연구기관들의 의견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려했다. 그런데 윤석열과 원희룡은 도민의 의사도 전문가들의 과학적인 검토의견도 무시하고 다시 강행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윤석열이 파면되고 대통령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와중에도 제2공항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다. 국토교통부와 오영훈 제주도정은 우선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모든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제주 제2공항은 항공수요에 따른 필요성, 경제적 타당성, 환경성, 안전성 등 모든 측면에서 정당화될 수 없는 사업이다. 이에 대해 진지한 검토 없이 무턱대고 강행해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거나, 아예 입장을 내놓지 않고 침묵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려는 대통령 후보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

우리는 요구한다. 제2공항 건설계획의 백지화를 약속하라. 그것이야말로 제주도민을 위한 최고의 공약이다. 수요예측을 포함한 제2공항의 필요성과 타당성, 항공기-조류충돌을 포함한 안전성, 숨골과 동굴을 포함한 환경성 문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제주도민의 뜻에 따를 것을 약속하라. 그것이 제주도민의 최소한의 요구다.

2025. 05. 12.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전국 신공항사업 철회촉구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산포 — Fri, 25 Apr 2025 09:51:07 +0900

<전국 신공항사업 철회촉구 서명운동>

서명링크: bit.ly/전국신공항철회(2025년 5월 12일까지)

전국에 15개 공항이 운영 중이고, 이 중 11개의 공항은 수요가 없어 한 해 1,400억 원(2023년 기준)이 넘는 만성적자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부는 또다시 필요도 없는 신공항 10개(가덕도신공항, 경기국제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백령공항, 새만금신공항, 서산공항, 울릉공항, 제주제2공항, 흑산공항, 포천공항)를 지역 곳곳에 더 짓겠다는 계획을 추진 또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10개의 신공항을 다 지으려면 40조가 넘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바다와 갯벌, 습지 위에 짓는 공항들의 부등침하(땅꺼짐)로 인한 보수 및 관리 비용과 부대기반시설 건설 비용까지 합하면 천문학적인 혈세가 공항건설로 낭비됩니다. 또한 이들 공항사업들이 예측하고 있는 여객수요를 합하면, 기후붕괴 시대에 비행기를 탈 사람이 1억명이 더 필요하다는 끔찍한 결론에 이릅니다.

더군다나 신규로 추진되고 있는 공항들의 입지는 거의 대부분 철새도래지에 위치합니다. 따라서 신공항사업은 철새들의 삶터를 파괴함으로써 대규모 생태학살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항공기-조류충돌 사고를 예고합니다. 이들 신공항들의 조류충돌 위험도는 기존 공항들보다 훨씬 높고, 심지어 실제 조류충돌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에 비해 조류충돌 위험도가 최대 650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기후가 붕괴되고 생물다양성이 붕괴되는 절체절명의 생존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공항을 줄여도 모자랄 판에 지역경제활성화라는 허구의 명분으로 오로지 토건자본의 이윤과 정치인들의 선거를 위한 수단으로 필요하지도 않은 공항들이 우후죽순으로 강요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도 만들 수 없는 갯벌과 바다와 산과 숲과 숨골과 농지와 습지와 그곳에 기대어하는 소중한 생명들을, 민중의 귀한 고혈을, 죽음의 활주로와 바꿀 수 없습니다.

전국신공항백지화연대는 전국 신공항사업들의 철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서명운동 결과는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하여 불필요한 공항사업들의 폐기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전국의 신공항사업들을 멈출 수 있도록 서명에 참여해 주시고, 주변에도 널리널리 공유해주시길 바랍니다!

주관: 전국신공항백지화연대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경기국제공항백지화공동행동·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한국환경회의·종교환경회의·기후위기충남행동)

‘도민이 결정한다!’ 제2공항 백지화 결의대회

산포 — Tue, 22 Apr 2025 12:06:25 +0900

‘도민이 결정한다!’ 제2공항 백지화 결의대회

- 일시 : 4. 24.(목) 오후 7시
- 장소 : 제주시청 민원실 앞

이번주 24일(목) 오후 7시 제주시청 민원실 앞에서는 제2공항 도민 결의대회를 진행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국 신공항사업 철회촉구 서명운동에 함께해주세요

산포 — Tue, 15 Apr 2025 14:58:22 +0900

전국 신공항사업 철회촉구 서명운동
불타는 대절멸 지구 위에 더 이상의 공항은 필요 없다. 죽음의 활주로를 멈춰라!

※ 서명결과는 대선 후보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미 전국에 15개 공항이 운영 중이고, 이 중 11개의 공항은 수요가 없어 한 해 1,400억 원(2023년 기준)이 넘는 만성 적자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 공항 활용률을 살펴보면 군산공항 0.8%, 무안공항 1.1%, 사천공항 1.1%, 원주공항 1.2%, 포항·경주공항 1.5%, 양양공항 3.3%, 울산공항 5.3%, 여수공항 8%, 광주공항 9.4%, 대구공항 14.4%, 청주공항 16%에 불과합니다.
운영 중인 공항의 활용률이 이토록 낮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또다시 필요도 없는 신공항 10개(가덕도신공항, 경기국제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백령공항, 새만금신공항, 서산공항, 울릉공항, 제주제2공항, 흑산공항, 포천공항)를 전국 곳곳에 더 짓겠다는 계획을 추진 또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10개의 신공항을 다 지으려면 40조가 넘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바다와 갯벌, 습지 위에 짓는 공항들은 부등침하로 인한 보수 및 관리를 위해 건설비보다 훨씬 많은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이들 공항사업들이 예측하고 있는 여객수요를 합치면, 비행기를 탈 사람이 1억명이 더 필요하다는 끔찍한 결론에 이릅니다.

더군다나 신규로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신공항, 제주제2공항, 가덕도신공항, 흑산공항 등의 입지는 모두 철새도래지에 위치합니다. 따라서 신공항사업은 철새들의 삶터를 파괴함으로써 대규모 생태학살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항공기-조류충돌 사고를 예고합니다. 이들 신공항들의 조류충돌 위험도는 기존 공항들보다 훨씬 높고, 심지어 실제 조류충돌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에 비해 조류충돌 위험도가 최대 650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비행기는 운송수단 중 탄소배출량이 압도적으로 높아 항공산업은 대표적인 탄소 배출 산업니다. 기후붕괴와 생물다양성 붕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공항을 줄이고 생태계를 복원해도 모자랄 판에 무엇으로도 만들 수 없는 갯벌과 습지를 매립하고, 산을 깎아 바다를 메우고, 숲을 도려내고, 숨골을 막고, 국립공원을 해제하고, 농지를 덮어 공항을 더 짓겠다고 합니다. 기후·생태위기로 인해 세계적으로 기존 공항을 줄이고, 신규 공항 계획을 취소하고, 단거리 노선은 규제하며 ‘비행기 타지 않기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정부가 세운 계획이라고 믿기 힘든 공항사업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허구를 명분으로 우후죽순처럼 남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공항사업들이 내세우고 있는 목적대로라면 모든 지역이 죄다 물류허브, 동북아허브, 관문, 거점이 되고 공항 하나로 경제가 발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공항은 수십 조의 혈세로 토건자본의 배만 불릴 뿐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역경제에 부담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허구와 망상에 혈세를 낭비하고, 소중한 생명들의 마지막 삶터를 빼앗는 일은 멈추어야 합니다.

오로지 지배권력의 안위와 자본을 위해 계엄으로 민중을 억압하려 했던 윤석열이 파면되고,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파렴치하고 무도한 대통령이 우리의 대통령이 되는 참사가 반복되어선 안 됩니다. 전국신공항백지화연대는 기후붕괴와 대절멸을 가속하는 생태학살 범죄인 전국 신공항사업들의 철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서명운동 결과는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하여 불필요한 공항사업들의 폐기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지켜져야할 것은 토건자본의 이득과 허울뿐인 정치인들의 생색내기가 아니라 재난으로부터 가장 먼저 고통받고, 희생되는 이웃 생명들과 가난한 민중들의 생존과 평화입니다. 죽음의 활주로인 전국의 신공항사업들을 멈출 수 있도록 서명에 참여해 주시고, 주변에도 널리널리 공유해주시길 바랍니다!

_전국신공항백지화연대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경기국제공항백지화공동행동·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한국환경회의·종교환경회의·기후위기충남행동)

서명링크:  bit.ly/전국신공항철회
서명기한:  2025년 5월 12일
주관:  전국신공항백지화연대
문의:  010-2760-7723

모두가 존엄하고, 평등한 삶을 누리는 더 나은 민주주의로 나아갑시다!

산포 — Tue, 8 Apr 2025 11:26:35 +0900

제주도민의 연대와 광장 민주주의의 힘이 윤석열을 파면했습니다.

모두가 존엄하고, 평등한 삶을 누리는 더 나은 민주주의로 나아갑시다!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윤석열 파면 결정을 환영합니다. 윤석열 파면은 내란에 맞선 제주도민의 연대와 광장 민주주의의 승리입니다. 12월 3일 불법 계엄의 밤 이후 시청광장으로 모인 시민들은 두려움과 분노를 넘어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자긍심으로 평등과 연대의 광장을 열어나갔고, 무지개로 빛난 광장의 혁명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했습니다.

지난 넉 달 동안 제주시청 광장에서, 일터와 삶터에서 윤석열 파면과 내란세력 청산, 사회대개혁을 위해 함께 싸우고, 선결제와 기금모금, 물품 지원 등으로 응원해 주신 모든 분에게 축하와 연대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국가폭력으로 오랜 세월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을 견디고 살아낸 제주도민들에게 윤석열의 파면은 더욱 각별합니다. 4·3항쟁 77주년을 맞는 2025년은 윤석열 파면을 넘어 3만이 넘는 제주도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학살자 이승만에 의해 박정희, 전두환, 윤석열로 대물림된 국가폭력 내란의 역사가 종식된 날로 기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파면된 윤석열과 내란 잔당들은 헌법재판소의 준엄한 파면 결정을 부정하고, 극우 결집과 난동을 부추기며 제2의 내란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제2, 제3의 내란을 막는 길은 내란세력의 지위고하를 막론해 준엄하게 심판하고, 철저한 사회대개혁을 통해 차별과 혐오에 기생하는 극우 파시스트 세력이 우리 사회에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광장의 혁명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폭력 내란의 역사를 종식하기 위해 내란세력의 완전한 청산과 모두의 존엄과 권리가 보장되는 더 나은 민주주의를 향해 중단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윤석열정권퇴진 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은 민주주의와 평등, 연대라는 광장의 정신과 요구를 기초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존엄하고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투쟁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과 차별금지법 제정은 물론 국가기구에 대한 시민의 민주적 통제권 확대와 주거·의료·교육·돌봄·교통·에너지·먹거리 등 우리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분야의 공공성 강화를 중심으로 사회대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광장 시민과 함께 계속 투쟁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과 내란세력 청산, 사회대개혁을 위해 함께 해주신 제주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다시 광장에서 뵙겠습니다.

2025년 4월 7일

윤석열정권퇴진 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

4.3 추념일 맞이 제2공항 반대 인간 띠잇기

산포 — Wed, 2 Apr 2025 09:52:32 +0900

<4.3 추념일 맞이 제2공항 반대 인간 띠잇기>

- 일시 : 2025. 4. 3.(목) 오전 8시
- 집결 장소: 명도암 정식 앞 공터
- 피케팅 위치: 명도암 번영로 입구, 명도암 정식 앞 예정
*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

지우려 애를 써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노력의 역사는 지울 수 없다

산포 — Sat, 22 Mar 2025 09:41:36 +0900

[공동성명] 지우려 애를 써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노력의 역사는 지울 수 없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무총리에게 권고했다. 인권위의 권고는 2007년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을 입법예고 하는 계기가 되었다. 비록 혐오선동으로 누더기가 되면서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지 못했지만, 그 후로도 인권위의 최우선 과제는 항상 '차별금지법 제정'이었다.

그리고 2020년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평등법' 제정에 대한 의견표명을 하며, 평등법 시안을 발표했다. 인권위의 의견표명과 함께 21대 국회에서 7년 만에 차별금지법이 발의됐고, 이어서 3건의 평등법이 발의되었다. 역시 국회와 정부의 방임 아래 평등법/차별금지법은 무산되었지만 인권위는 최영애, 송두환 위원장 임기 내내 차별금지법 제정을 호소해 왔다.

그런 인권위가 최근 사이버 인권교육에서 '차별금지법의 이해' 과목을 폐기한 사실이 알려졌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보내는 독립보고서에서도 차별금지법에 관한 내용이 사라졌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에이즈가 확산한다는 안창호 위원장하에서 인권위는 차별금지법을 방임하던 국회와 정부를 넘어, 평등을 방해하는 세력이 되고 있다.

내란옹호위원회, 차별조장위원회, 인권위를 더 이상 무엇이라 불러야 할까. 내외부에서 치열하게 인권위를 정상화하기 위해 싸우는 시민들의 투쟁에도 적어도 지금의 인권위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고 평등을 실현하는 기구는 되지 못하고 있다.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안창호 위원장에게 있다. 더 이상 말해서 무엇하랴. 안창호 위원장은 자신에게 동조하는 인권위원들을 데리고 함께 퇴진하라. 아무리 용을 써도, 평등과 인권의 역사에서 지워지는 것은 차별금지법이 아닌 '안창호' 이름 석 자가 될 것이다.

2025. 3. 21.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차별금지법제정연대

3월22일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파면 제주도민대회

산포 — Thu, 20 Mar 2025 16:33:49 +0900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파면 제주도민대회]

불법계엄으로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한 권력자에게 어찌 다시 권력을 쥐어줄 수 있겠습니까? 시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국회를 해산하려 한 권력자에게 어찌 또다시 기회를 줄 수 있겠습니까?

헌재는 고민하지만 우리는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이번주 제주도민대회로 집결해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파면하고 내란을 청산하는 그 날까지 함께 합시다. 시민의, 광장의 목소리를 모아갑시다!

- 일시 : 3. 22. (토) 오후6시
- 장소 : 제주시청
- 주최 : 운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

제주도민대회 후원계좌
농협 351-2189-2189-0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315 제주도민대회로 총집결해주십시요!

산포 — Sat, 15 Mar 2025 09:08:37 +0900

315 제주도민대회로 총집결해주십시요!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온갖 궤변으로 생명을 다해가는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려 합니다 .

광장의 힘으로 윤석열을 파면시킵시다!
광장 시민의 힘으로 윤석열의 불법계엄을 막았고, 국민의힘의 방해공작에도 윤석열을 탄핵했습니다. 이제는 파면입니다.

이번주 토요일 제주도민대회로 총집결해주십시요!

- 일시: 2025. 3. 15.(토) 오후6시
- 장소: 제주시청

평등시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윤석열을 파면하라

산포 — Thu, 13 Mar 2025 10:30:56 +0900

평등시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윤석열을 파면하라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선언하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하며 여성에 대한 차별과 갈등을 심화시켰던 대통령,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노조법 개정안을 거부하면서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켰던 대통령, 의료대란을 일으키며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했던 대통령, 차별금지법과 성소수자 인권에 반대해온 인사를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함으로서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절망을 안겼던 대통령. 윤석열은 취임 후 2년 반동안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하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후퇴시켰고 존엄을 무시한 불통 정치의 끝은 비상계엄 선포였다.

계엄 선포 이후 시민들은 ‘왜’라는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 애썼다. 이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을 어떻게라도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3개월, 우리가 확인한 것은 스스로의 안위를 위해 잘못을 인정하기를 바라는 시민들을 악으로 규정하는 권력자의 광포함이었다. 윤석열은 마치 세를 키우면 정의를 뒤집을 수 있다는 듯 폭력 선동으로 극우세력을 결집시키며 분열과 혼란을 가중시켜 왔다. 반성은 커녕, 내란 우두머리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던 것이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법원과 검찰의 도움으로 내란 우두머리의 지위를 놓은 적 없는 권력자는 유유히 관저로 복귀했다. 그가 그릴 다음은 무엇인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권력의 부역자들에 의한 내란행위와 극우정치는 여전히 진행중이다.

이 광장에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평등의 요구가 뜨거운 까닭은 윤석열이 다름 아닌 차별과 혐오, 갈등과 분열의 부역자이기 때문이고 평등과 존엄을 지켜나가는 일이 극우내란세력을 끊어낼 방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길은 파면없이는 불가능하다. 절망과 분노 속에서, 은박지로 몸을 감싸며 윤석열 체포를 촉구했던 시민들은 이제 곡기까지 끊으며 윤석열 파면을 외치고 있다. 오직 파면만이 차별과 혐오를 단죄하고 새로운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길을 열 수 있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평등사회를 바라온 모든 시민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헌법재판소는 지체없이, 단호하게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2025년 3월 12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번 주입니다 3월8일

산포 — Fri, 7 Mar 2025 08:08:54 +0900

[제주도민대회공지]
- 일시 : 2025. 3. 8. 18:00
- 장소 : 제주시청

[제주3.8여성대회집담회]
- 일시 : 2025. 3. 8. 15:30
- 장소 : 대회장 인근(신청후 개별공지)

[논평] ‘위험한 존재들’을 미리 쫓아내겠다는 건 해법이 될 수 없다

산포 — Wed, 19 Feb 2025 18:36:39 +0900

[논평] ‘위험한 존재들’을 미리 쫓아내겠다는 건 해법이 될 수 없다
- 대전 초등학교 살인사건 및 그 대책에 대해, 애도와 우려를 표하며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살해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 범인은 같은 학교의 교사라고 한다.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다. 돌아가신 김하늘 님께 깊은 애도와 조의를 표한다.
사건에 관해 여러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범인이 사건 며칠 전에도 폭력적 행동을 보였는데도 학교에서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크다. 이를 비롯한 의혹들과 범행 동기 등 사건의 진상은 철저히 조사,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문제 존재들’을 쫓아내겠다는, 우려스러운 접근법

한편, 사건 이후 며칠 만에 쏟아져나온 대책들은 우려스럽다. 교사들에 대해 심리검사를 하고, 정신질환이 있는 교사들을 직권휴직시키며, ‘완치’되기 전에는 복직을 못 하게 하겠다는 법안이 대표적이다. 범인이 우울증으로 병가 휴직을 했다는 사실만 갖고서 사건의 원인을 섣불리 정신질환으로 몰아가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이 우울증을 사건의 원인으로 볼 수 없다고 입을 모아 지적하는 가운데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대책이다. 게다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강화하여 오히려 치료와 지원을 어렵게 만드는 부작용이 뻔히 예상된다.
이런 대책에서는 안전을 위해서라며 편견과 두려움, 혐오의 대상이 되는 존재들을 학교에서 배제시키겠다는 태도가 읽힌다.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자 쉽게 손가락질할 수 있는 대상에게 화살을 돌리는 셈이다. 사실 이런 접근법은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장애학생 등을 ‘금쪽이’, ‘문제아’라고 낙인찍고 학교에서 ‘분리’시키려는 흐름과도 판박이다.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존재들’,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이들’을 사전에 걸러내고 쫓아내려는 것은 올바른 해법이 될 수 없다.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들, 학교 안에서 불화하고 기존 체제에 문제제기하는 사람들이 배제의 대상이 되기 십상이라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학교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생활하고 관계 맺는 공간이다. 누구나 다니고 배울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공교육으로서 학교의 특성이자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자연스레 다양한 학교 구성원들은 다양한 취약성과 문제를 안고 있으며, 서로에게 위험이 될 가능성도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학교를 완전히 안전한, 무균적인 공간으로 만들려는 시도는 누군가에 대한 배제와 감시·통제를 강화하는 결과를 불러올 위험이 있다.
물론 교사는 국가가 검증한 자격을 가진 제도적 종사자라는 점에서 다른 학교 구성원에 비해 더 엄격한 윤리와 기준을 요구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그것이 아프거나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을 쫓아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그보다는 학생에게도, 교사에게도 해롭지 않은 학교 환경, 학교생활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구성원들을 더 잘 지원하고 함께 보살피며 공존할 수 있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은 교사가 인권 침해나 학대,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는 것, 교육당국이 부당한 행위를 ‘교권’, ‘지도’ 등으로 정당화하지 않고 제대로 시정하고 구제하는 것이지, 교사의 병력을 갖고 차별하고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연대와 통합을 위한 근본적·사회적 대책을 함께 고민하자

범인에 대한 조사 등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현시점에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섣부를지 모른다. 다만 범인이 “아무 아이나 상관없었다”라고 진술했다는 것을 보며, 이 사건은 일종의 어린이에 대한 혐오 범죄일 가능성을 조심스레 제기해 본다. 어떤 소수자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범행 대상으로 삼는 것이 혐오 범죄의 특징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범행 동기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와야겠지만, 자신의 힘듦이 어린이·청소년들 탓이라는 혐오의 감정이 있었는지, 자신의 울분이나 상처를 약자인 어린이에게 분풀이하듯 전가한 것은 아닌지 분석과 논의가 뒤따르기를 바란다.
나아가 이런 충격적 사건은 ‘문제적 소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사회의 누적된 문제들로부터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이자 증세라는 인식 속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사회의 해체와 고립, 불평등과 불신의 심화는 개개인에겐 불안과 고통의 증가로, 소위 ‘이상동기’ 범죄 사건의 증가로 이어진다. 그러면서 사회적 소수자들은 더욱 차별과 혐오, 범죄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비극적인 사건 앞에서 함께 애도하면서 동시에 현실을 성찰하고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할지를 이야기하고 노력해야 할 이유이다. 학교에서 역시 배제와 차별이 아니라, 연대와 통합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025년 2월 19일
가족구성권연구소, 국제민주연대, 노동건강연대, 다산인권센터, 대구청소년인권단체 얼라들, 대전청소년모임 한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서울인권영화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안전의공간정치 연구소, 연대하는 교사잡것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 온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여성 공감, 제주평화인권센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투명가방끈,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장애포럼(KDF)

길원옥 할머니의 명복을 빕니다.

산포 — Mon, 17 Feb 2025 08:44:06 +0900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이자 여성인권운동가였던 길원옥 할머니께서 2월 16일 하늘로 가셨습니다.

할머니는 1928년 평안북도 화천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족은 곧 평양시 보통강 근처로 이사를 했고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감옥에 가시게 되었는데 어느 날 만주에 가면 공장에 취직하여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아버지를 꺼내드리기 위해 가족들에게 말도 못 하고 만주로 떠났습니다. 평양역에서 다른 여러 여자들과 함께 기차에 태워졌고 도착한 곳은 공장이 아니라 한참 일본군이 전쟁을 하고 있는 만주의 전쟁터였습니다. 그곳에서 할머니는 끔찍한 성노예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열여덟 살이 되었을 때 해방이 되어 인천항으로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집으로 가기 위해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곧 남북이 갈라져 영영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1998년 정부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로 등록을 하고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하셨습니다. 매주 빠지지 않고 수요시위에 참가했으며 유엔 인권이사회와 ILO 총회에 참석하셨고 호주, 캐나다, 미국,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등 세계 각지를 돌며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알리고 전시성폭력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위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할머니는 “내가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배가 고파 밥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옷을 입혀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역사의 진실을 솔직히 인정하라는 것이고, 그 진실을 기반으로 해서 공식 사죄, 법적 배상하라는 것이지 돈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 운동을 하며 통일이 되면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고 싶다는 바람을 가지고 사셨던 할머니, 노래로 모든 시름을 잊는다 하시며 노래 부르시던 할머니는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죄를 받지 못하고 2025년 2월 16일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길원옥 할머니의 명복을 빕니다. 고통 없는 세상에서 평안히 잠드시길 바랍니다.

제주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신년하례

산포 — Sat, 15 Feb 2025 12:10:15 +0900

일 시: 2025. 2. 14

장 소: 신산리 마을회관

위대한 도민승리의 역사를 기억하며,

헌정파괴 윤석열 정권 종식과 함께

제2공항을 멈춰세우는 원년을 만들어 갑시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배신한 윤석열 정권의 종말이 다가옵니다.

2024년 12월 3일 친위쿠데타로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민을 배신한 윤석열 정권의 퇴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출범 이래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과 국민정서에서 벗어난 기행을 일삼아 왔습니다. 특히 특정 집단에 특혜와 이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한 국책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제주 제2공항도 그렇습니다. 제2공항은 이미 전 정부에서 환경부에 의해 그리고 도민의 중론에 의해 사망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도민의 의사도, 전문가들의 의견도 모두 무시하고 사업을 재강행하여 도민사회를 또다시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의 정신을 짓밟은 폭거였습니다. 윤 정권의 이러한 반민주적 폭정은 결국 정권의 종말을 앞당기는 친위쿠데타로 표출됐습니다. 그리고 그 단죄가 곧 다가옵니다.

위대한 도민승리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2월 15일은 제주도정과 도의회의 합의에 따라 제2공항 찬반을 묻는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지 4년이 되는 날입니다. 2021년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실시된 도민 여론조사 결과, 도민 다수는 제2공항 건설 반대를 선택했습니다. 모든 권력과 권한을 쥔 국토교통부와 제주도정이 한통속이 되어 온갖 감언이설로 도민을 협박하고 회유하였지만, 도민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허구적인 장밋빛 환상의 유혹에도 제주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생태계, 공동체를 파괴하고 무분별한 개발과 과잉관광을 부추길 제2공항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제주도민들이 권력과 토건자본, 투기세력의 회유와 폭력을 이겨낸 위대한 승리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제2공항의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도민과의 약속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021년 도민 여론조사는 합리적이고 객관적 절차에 의해 수렴된 도민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국토부가 도민과 맺은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 약속에 따라 제주도와 도의회의 협의로 6차례의 TV토론을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도민의 의견을 확인하는 여론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민사회는 이를 통해 6년여를 끌어온 첨예한 갈등이 해결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대는 원희룡 전지사의 독선과 아집, 국토교통부의 배신, 그리고 당정협의의 당사자였던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의 무책임으로 끝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국토교통부는 제주도민의 반대에 이어 환경부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려했음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이라는 해괴한 용역으로 시간을 벌었고, 이어 집권한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다시 제2공항을 강행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여론조사로 부족하다면 주민투표로 도민의 뜻을 다시 확인하자는 제안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도민의 뜻을 짓밟고 제2공항을 강행해온 윤석열 정권은 종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종말과 함께 비민주적으로 강행된 모든 정책과 국책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다시‘제주도민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약속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에 대한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차기 정부가 원점 재검토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는 제2공항의 위험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제주항공 참사는 조류충돌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충격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부실한 조사와 축소·조작된 위험성 평가 결과로도 제2공항은 제주공항 대비 조류충돌 가능성이 최대 8.3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국환경원 등 전문기관이 조류충돌 예방과 조류서식지 보호의 상충문제로 공항입지로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던 이유입니다.

항공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반복해서 말해온 국토교통부입니다. 항공 안전을 위해서는 기존 공항들에서 조류충돌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비상한 대책과 더불어 제주 제2공항과 같이 조류충돌 위험성이 높은 지역에 추진되는 공항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합니다.

오영훈 지사가 제2공항 건설에 앞장서거나 방조한다면 도민의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오영훈 지사는 조류충돌 위험성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에 대한 도 차원의 사전 검증 작업을 법 규정이 없다는 핑계로 거부했습니다. 법 규정이 없더라도 도정을 이끄는 오영훈 도지사의 의지로 쟁점을 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법 규정 운운은 면피의 수단일 뿐입니다.

게다가 오영훈 지사는 제주항공 참사로 조류충돌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이 시점에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몰락과 조류충돌 참사, 항공수요 감소 등으로 점점 더 정당성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제2공항의 불씨를 살리는 바람잡이 역할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제2공항에 대해 도민결정권이 중요하다던 오영훈 지사는 어디로 갔습니까?

오영훈 지사가 갈수록 근거와 명분을 잃고 있는 제2공항 건설에 앞장서거나 방조한다면 도민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란세력과 함께 쓸려나가고 있는 전임 도지사 원희룡의 말로를 되풀이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제주도 국회의원와 도의회는 제2공항 문제해결 전면에 나서야 합니다.

정치의 본령은 사회 안에 존재하는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통합해 내는 것입니다. 도민사회에 제2공항 찬반 의견이 존재하는 것처럼 정치인들도 찬반 입장을 가질 수 있고, 그것으로 유권자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해야 할 더 중요한 역할은 각자의 입장을 넘어 첨예한 갈등을 해소하는 해법을 찾는 것입니다.

제2공항을 강행해온 윤석열 정부의 퇴장이 다가온 지금이 제2공항에 대한 소모적인 갈등과 논쟁을 종식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제2공항에서 비롯된 갈등과 혼란, 반목을 멈추기 위해서는 도민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주도 지역구 국회의원 3인과 도의회가 나서서 갈등의 해법을 제시하고 정부와 제주도정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 도민사회가 10년째 계속되는 해묵은 갈등을 해소하고 기후·생태위기와 민생위기 등 시대적 도전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데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제2공항 중단의 원년을 도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제2공항이 제주도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누차 확인됐습니다. 지역 주민과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환경적·생태적으로 심각한 재앙을 불러오는 계획입니다. 경제성도 없고 도민들에게 돌아오는 수혜도 없이 오로지 토건자본과 투기세력만을 위한 사업입니다. 제주가 가진 최고의 자산인 자연환경과 우수한 생태계를 파괴하여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계획입니다. 조류충돌와 재해 등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계획입니다. 군사공항으로 전용되어 평화의 섬 제주를 동아시아의 화약고로 만들 위험이 높은 계획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강화해 기후위기를 재앙으로 만들 수 있는 계획입니다. 왜 이런 불안과 공포를 제주도민이 짊어져야 합니까? 왜 미래세대가 그 폭탄을 떠안고 불안과 공포가 현실이 되는 상황을 목도해야 합니까?

도민 여러분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윤석열 내란세력을 처단하고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제2공항 역시 백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2공항을 막아내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따뜻한 연대의 손을 맞잡아 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진정한 제주도의 미래를 위한 승리의 길로 함께 걸어갑시다.

2025. 0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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