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썸네일형 리스트형 생명권 및 건강권을 침해하는 반인권적 압수수색과 출석조사 강요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1. 지난 11월 22일 제주지역 양심있는 32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정권위기 탈출용으로 진행되는 공안탄압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제주대책위를 구성했습니다. 2. 12월1일은 1948년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날입니다. 74년이 지난 지금까지 일곱 번 개정되었으며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우려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폐지 및 개정 요구가 이어져 왔습니다. 국가보안법의 힘이 많이 약해졌다지만 정권은 위기때 마다 공통적으로 수많은 간첩조작 사건, 국가보안법에 기반한 색깔론 공세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 지난 11월 9일 진보당제주도당 강은주 전 위원장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기재에 따르면 최소 2017년부터 강 전 위원장을 감시해 온 수사기관이 기.. 더보기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 규탄! 화물연대 총파업 지지!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정당 공동기자회견 더보기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 대책위 발족 기자회견문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 대책위 발족 기자회견문 이태원 참사로 무고한 국민들 158명이 죽음을 당하여 온 나라가 슬픔과 한숨, 그리고 분노가 가시지 않고 있다. 21세기 대한민국은 경제력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지만, 국가 재난안전시스템은 총체적 부실상태이다. 국가와 정부가 왜 필요한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온 국민이 묻고 있다. 이런 와중에 윤석열 정권은 지난 11월9일 전형적인 ‘정권 위기 탈출용 공안사건’을 만들어냈다. ‘이태원 참사’ 발생 전후 빗발치는‘압사’ 신고를 묵살 했던 정부가 ‘정권 책임론’ 무마를 위해 국정원이 민간인을 사찰한 것이 밝혀진 것이다. 사전에 ‘참사’를 막지 못한 정권이 사후에 정권 책임 모면용 사건을 만드는 ‘박근혜 정권의 데자뷰’ 이다. 더구나 말기 암 환자의 건.. 더보기 공항이 아니라 제주가 포화 더보기 제2공항 반대 ^^ 더보기 제2공항저지 삼보일배 영상 더보기 “정부정책 반대의견 선별 삭제 문제없다는 대법원 판결이야말로 삭제되어야한다” [제주해군기지 반대게시물 삭제 국가배상청구소송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에 대한 논평] “정부정책 반대의견 선별 삭제 문제없다는 대법원 판결이야말로 삭제되어야한다” 지난 6월 4일 대법원은 해군 홈페이지에 제주해군기지 반대게시물을 올렸다가 삭제당한 원고들의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대해 파기환송을 선고하였다. 국가기관 홈페이지 게시판에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의견을 담은 항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을 5년 동안 묵혀두더니, 대법원은 국가기관 홈페이지 게시판에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해당 기관이 마음대로 삭제해도 문제없다고 파기환송 했다. 대법원은 국가정책에 대한 반대의견은 삭제해도 좋은 것이라고 본 것인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고, 표현의 자유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더보기 국회는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예산 전액 삭감해야 해군기지도 모자라 아예 군사기지의 섬을 만들 셈인가? 국회는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예산 전액 삭감해야 어제(11월 6일) 국회 국방위 예결산심사 소위원회가 제주공군기지의 전초가 될 소위 남부탐색구조부대 관련 용역 예산을 사실상 통과시켰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어제 국회 국방위 소위원회는 국방부(공군본부)가 제출한 예산 1억 5500만원을 감액했지만, 외부 용역이 아닌 국방부 자체 정책연구 예산을 활용해 남부탐색구조부대 연구 용역을 추진하라는 부대조건을 달았다고 한다. 외형적으로는 삭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남부탐색구조부대 관련 사업을 추진하라고 주문한 셈이다. 이미 2018년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를 통해서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최적지는 제주도라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대..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 2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