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성명/논평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상 최악의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발의 스스로 철회하라 규/탄/성/명 김태환 지사에게 묻는다 … “특별자치도 왜 하나” - 사상 최악의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발의 스스로 철회하라 2006년 2월을 시작으로 2년 6개월 넘게 질질 끌었던 제주주민참여예산조례의 윤곽이 드러났다. 김태환 도정은 주민참여예산조례안을 확정, 조례안을 발의해 도의회에 심의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김태환 도정은 지난 5월 30일 입법예고한 뒤 주민의견수렴을 진행했다.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핵심내용은 모두 반영하지 않은 ‘면피용 조례’를 만들고야 말겠다는 김태환 지사와 공무원들의 의도가 다시 한번 확인됐을 뿐이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 주민참여예산협의회 구성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확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 지역회의 구성 등은 전혀 반영되지 .. 더보기 이전 1 ··· 16 17 18 1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