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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집회 금지하는 집시법 개악 시도 중단하라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나라당은 정기국회에서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악안을 통과시키려 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10월 10일 ‘고위당정청회의’를 열어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10월까지 집시법을 처리하겠다고 방침을 정했다. 그리고 10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악안을 강행 처리하려 한다. 민주적 권리를 억압하는 경호 특별법을 강행 처리한 것도 모자라 끈질기게 야간집회금지조항의 부활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야간집회를 금지해야 하는 이유로 G20 정상회의 안정적 개최뿐만 아니라 야간집회로 인해 불법폭력집회가 우려되고 국민의 수면권이 침해되며, 경찰력이 무분별하게 동원되어 치안에 공백이 생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찰청 자료에 따르더라도 야간집회가 허용된 이후 7월~.. 더보기
감시통제사회를 완성하는 전자주민증 도입을 반대한다! 감시통제사회를 완성하는 전자주민증 도입을 반대한다! 전자주민증 도입 시도가 다시 시작되었다. 정부는 주민등록증의 수록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개악안을 지난 9월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주민증에 전자칩을 장착해 지문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외부에서 리더기를 통해 판독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개악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7년까지 만 17세 이상의 사람 약 4000만명이 전자주민증을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이미 10여 년 전인 1999년 프라이버시 침해와 예산낭비 논란을 빚다가 결국 좌초한 전자주민증을 아무런 반성 없이 다시 거론하는 정부의 후안무치함에 우리는 경악한다. 전자주민증의 도입은 단순히 플라스틱 신분증을 전자칩 신분증으로 대체하는 것 이상의 의.. 더보기
전자주민증 반대 인권시민단체 기자회견 제주평화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함께하는시민행동 제 목 : 전자주민증 반대 인권시민단체 기자회견 1. 전자주민증 도입 시도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주민등록증의 수록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지난 9월 20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주민증에 전자칩을 장착해 지문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외부에서 리더기를 통해 판독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7년까지 만 17세 이상의 사람 약 4000만명이 전자주민증을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미 10여 년 전인 1999년.. 더보기
< Meena Gupta위원회에 보내는 한국시민사회단체 공개 서한 > 친애하는 Meena Gupta 위원장님께 한국에서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한국 기업 포스코의 인도 오리사주 프로젝트 관련하여 귀 위원회가 행하고 있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포스코의 오리사주 프로젝트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Saxena위원회의 보고서를 통해 현재 포스코 제철소 건설부지에 삼림주민보호법의 대상인 주민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오리사 주정부가 이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포스코 프로젝트는 그동안 현지 주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추진되어 왔고, 주민들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지역의 환경을 파괴할 것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한국시민사회단체들을 자체적인 연구와 20.. 더보기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이제 출발이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이제 출발이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통과를 환영하며, 경기도 교육청은 실질적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기 바란다. 오늘, 9월 17일,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경기도의회에서 재석 77명 중, 찬성 68명, 반대 3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되었다. 지난 9월 7일, 경기도교육상임위에 이어 오늘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경기도의회에서 논의되었고, 드디어 통과되었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통과는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되어왔던 학생인권의 열악한 현실을, 지금도 학교 안팎에서 고스란히 그 무거운 짐을 떠안고 있을 학생들과 걱정하는 학부모 교사 그리고 학생인권보장을 요구해왔던 지역사회에, 기쁜 소식임에 분명하다. 그 동안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통과되기를 촉구하고 학생인권보장.. 더보기
강정 절대보전지역 해제 철회를 촉구하는 서명을 시작합니다. 제주의 대표경관, 천혜의 생태계가 숨쉬는 강정마을 해군기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강정지킴이 제주도민 각계 1만인 선언운동 제주도정과 도의회는 강정 절대보전지역 해제를 취소하라 ! 법적,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절대보전지역 해제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 서귀포시 강정동은 해안일대는 지난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지난 2004년 10월, 총 1,087,878㎡가 절대보전지역으로 재지정 되었다. • 이 중, 해군기지 예정부지 내 절대보전지역은 105,295m2 으로, 약 3만여평에 이른다. 강정 절대․ 상대 보전지역 지정 현황 (출처 : 해군기지 환경영행평가서) • 강정이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사유는 아름다운 경관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정.. 더보기
2010활동가학교 안내 및 참가자 모집 합니다. 2010활동가학교 안내 및 참가자 모집 웹2.0을 넘어 모바일 시대로 넘어가는 지금, 젊은세대와 시민운동의 가치를 공유하여 시민운동의 저평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맞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새로운 운동방식의 개발과 이를 담보할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하여 미디어관련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1. 개요 1) 교육내용 : 세부계획안 참고 2) 대상 :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및 회원, 자원봉사자 20명 (한 단체당 2명까지 신청가능) 2) 기간 : 2010년 7월 27일 ~ 11월 (5개월) / 매주 화요일 오전 9시 30분~12시 3) 장소 : 제주참여환경연대 강의실 4) 강사 : 조양호 (더체인지 코디네이터) 5) 참가비 : 2.. 더보기
2010제주지역인권활동가대회에 초대합니다 2010제주지역이권활동가대회 안내 제주지역에서 인권활동에 관심있는 활동가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주지역 인권활동가대회』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소수자의 인권을 통해 인권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 - 분야별 인권의 상관성과 불가분성에 대한 통찰 - 지역 인권활동가, 단체 사이의 네트워킹 ※ 신청서 첨부합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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